심기준 의원, “공개모집 없는 수의계약만 63건 확인…위탁사업 점검·개선 필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강신욱 통계청장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통계청이 통계청 전관이 대표로 있는 (재)한국통계진흥원과 (재)한국통계정보원에 공개모집 없이 수차례에 걸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은 1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통계청의 위탁사업이 2010년~2018년 9월까지 진행한 전체 위탁사업 773억3374만원(247건)의 계약 중 292억3714만원(83건)을 (재)한국통계진흥원과 (재)한국통계정보원에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는 위탁사업 3건 중 1건을 몰아준 것이며, 심지어 공개모집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계약만 1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한국통계진흥원과 (재)한국통계정보원은 모두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통계정 전광이 대표직을 역임해온 기관으로 국가통계 포털의 운영 및 관리, 통계 정보화 사업 등을 위탁받아 왔다.
(재)한국통계진흥원은 전체 위탁사업 중 181억8891만원 규모(64건)를 계약했으며 이중 88억7064만 원(46건)이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었다.
(재)한국통계정보원은 모두 19건(7.7%), 110억4823만원(19건) 규모를 계약했으며 이중 107억7985만원(17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그동안 통계청은 통계의 작성 및 홍보 사무 등을 위탁하는 4개의 수탁기관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선정기준, 절차, 내부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공개모집이나 수행능력 심사도 없이 매년 ‘위탁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계약방식을 결정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은 “전관단체 관계자가 현직 공무원에게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되기 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며 “통계청은 향후 위탁사업을 점검하고 단독 응찰 및 수의계약 체결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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