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공개된 비리는 빙산의 일각”
박용진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1878곳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를 통해 비리 혐의가 적발된 사립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국 단위의 실명과 비리 내용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2013~2017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제주에선 18곳의 유치원에서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행정처분으로 보면 주의 48건, 시정 14건, 경징계 4건, 중징계 2건 등이다.
비리가 적발된 한라유치원의 경우 2013~2014학년도에 공사금액이 1천5000만 원 이상인 공사 4건을 실시하면서 전문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집행해야 함에도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적정하게 계약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순유치원은 원장 개인 소유의 과수원에 정자와 일부 놀이시설을 설치한 뒤 학습장을 방문해 체험활동을 제공한 댓가로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임대료 5500만원을 원장 통장으로 받아 중징계,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또, 통학차량 운전은 행정실장이 실제 수행했음에도 급여는 행정실장 아들 계좌로 입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국제대학교 부속유치원은 시간제 계약제 청소보조원 두 명을 채용하면서 교직원 인사규정에 따른 고용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는 등 청소보조원 근로계약 관리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업무추진비를 목적과 다른 모 대학 동문체육대회 후원금으로 사용하면서 업무추진비 집행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원유치원의 경우 2014년 감사에서 모녀지간인 원장과 교무부장이 공동 소유한 토지에 천연잔디와 운동기구를 식재·설치하고 임대료 2000만원을 원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했다. 또 2016년 감사에서 교사들에 대한 보수지급은 공무원 보수규정의 82% 수준을 기본급으로 지급한다는 자체 규정이 있음에도 원장에게 임의대로 공립 교원 최고 40호봉인 484만1300원보다 많은 886만2000원을 지급했다.
14일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 파장이 커지면서 반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같이 분노하고 지지해주시니 제도적 개혁을 위해 소신 있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또 15일 오전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드러난 비리라고 하는 것이 빙산의 일각”이라며 “전국에 있는 모든 유치원을 다 감사한 것이 아니다. 전체 유치원 중 40에서 45%정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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