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어판 표지. (사진제공=인구보건복지협회)
보고서는 생식권(Reproductive Right)을 ‘개인이 생식 욕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경제적‧제도적 환경과 지원수단을 포괄한다’고 정의했다. “원하는 수만큼의 자녀를 갖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한다면 생식권이 보편적 권리로써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보고서는 세계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높은 출산율이 보편적이었으나, 현재는 저출산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출산율 양상이 다양해 이를 기준으로 국가를 네 가지 범주로 구분했다. 높은 출산율을 가진 국가들(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 출산율이 정체된 국가들(파키스탄, 이집트 등),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한 국가들(인도, 방글라데시 등), 출산율이 오랫동안 낮게 유지된 국가들(대한민국, 북미, 유럽 등)로 나누었다.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유급 육아휴직, 유자녀가구 세금감면, 탄력근무 등 가족친화적인 정책의 종류와 범위를 확대하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 불안정한 노동시장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며, 특히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 등을 통해 개인이 원하는 자녀수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인구통계학 지수 등 세계 인구실태 정보도 담았다. 올해 세계 총인구는 76억3,300만명으로 지난해 보다 8,300만명 증가했다. 전 세계 인구는 중국(14억150만명), 인도(13억5,410만명), 미국(3억2,680만명)순으로 많았으며, 우리나라는 5,120만명으로 세계 27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인구성장률은 0.4%로 지난해와 동일하며, 세계 평균(1.2%) 보다 낮아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합계출산율은 세계평균 2.5명이며, 우리나라는 1.3명으로 우리보다 낮은 국가는 포르투갈, 몰도바 2개국 뿐이다. 우리나라 평균 출산연령은 32.3세로 세계 평균(27.9세), 선진지역(30.0세) 등과 비교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조경애 사무총장은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40대 여성 직장인이 희망하는 자녀수로 63.2%가 2명, 16%가 3명으로 응답했다”며,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3명인 것으로 볼 때, 개인의 생식권 실현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생식권이 보편적 인권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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