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청년일자리” vs 이재명 “공공·공익 틈새영역” vs 박남춘 “경제성장과 고용 선순환”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의 일자리 경쟁이 치열하다. 연합뉴스
# 박원순, 청년 일자리에 미래가 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온 박원순 시장은 앞으로도 청년, 여성, 어르신 등 대상별 사회서비스 연계 일자리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지난 2017년 1조 원이라는 예산을 풀어 32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2017 일자리 종합계획’의 성과를 근거로 정책의 일관성을 이어간다. 올해는 예산도 일자리 개수도 상향했다. 수도권 단체장 중 유일하게 연임에 성공한 박 시장은 기존 정책을 유지, 보강하는 방향을 택했다. 특히 미래 사회의 동력을 좌우할 청년 일자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청년구직자를 위한 취업 지원 공간을 확충하고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취업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일자리센터를 기존 1개에서 청년 밀집지역에 1개소 더 늘리고, 민간, 대학, 공공기관 등 공유공간을 확대 발굴해 지난해 78개였던 일자리카페를 9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청년일자리센터, 일자리카페, 취업날개서비스(면접 정장 대여 서비스)는 지난해 총 6만 9000명이 이용했는데 서울시는 올해 목표를 13만 600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잡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상시 공모해 신규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는 것도 서울시 정책의 특징이다. 서울시는 청년 제안 일자리 아이디어를 전문가와 집단지성을 통해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개요를 내놨다.
개요만 봐서는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감이 잘 오지는 않는다. 예산은 3억 50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면접 복장을 무료로 대여하거나 하는 물리적인 서비스와 달리 어떤 성과를 낼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약 1만 5000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한 뉴딜 일자리 사업을 통해 올해는 약 4600개의 직접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서울의 미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회투자형 일자리 사업과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보충하는 틈새 공공서비스형 일자리 발굴을 추진한다.
뉴딜 일자리의 경우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월 임금이 171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늘어나고 최장 23개월 동안 근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물론 근본적인 양질의 일자리 대책은 되기 어렵지만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발등의 불을 끌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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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공‧공익적 일자리로 승부
이재명 경기지사는 ‘틈새 일자리 이삭줍기, 대마가 아닌 반집승부’라는 표현으로 민선7기 일자리 창출 추진 방안을 설명했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하겠다는 의미다. 기존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면서 작은 영역에서 다수에게 유용한 일자리를 계속 발굴해 확대하겠다는 게 이재명 지사의 계획이다.
먼저 이재명 지사는 공공영역 일자리 창출과 공익적 민간 일자리 창출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OECD 대비 공공일자리가 부족하지만 정부가 직접 공공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작고 다양한 일자리를 여러 곳에서 많이 창출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경기도는 공익적 민간 일자리 창출 사례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1일 2교대제 전환이 불가피해진 버스운수종사자 지원 및 양성을 예로 들었다. 법적노동시간 준수 시 경기도는 약 9000명의 버스운수종사자가 필요하나 임금수준이 낮아 인원 확충이 어려운 실정이다. 도는 공공이 임금을 지원해 9000명의 운수종사자 양성 훈련을 실시하면 고용 개선은 물론도민의 교통 복지 확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간 50억 원을 투입해 버스 운전직 취업에 관심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매년 2000명에게 대형면허 취득지원, 운전실습 교육지원, 취업연계 양성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구체적 예산액까지 계산해 놓은 상태다.
이재명표 공공일자리 중 특히 눈에 띄는 정책은 ‘체납관리단’이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조사, 징수, 생계형 체납자 복지 지원 연결, 결손처분 등 체납에서 시작해 복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 2017년도 결산기준 체납은 419만 명에 2조 6700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체납관리단으로 공공일자리 약 2500개를 만들면 연간 1100억 원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연 450억 원에 불과해 추가 징수한 세금으로 충당하고도 남는다.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실현, 일자리 창출, 재정확충 등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일자리라는 점에서 획기적 아이디어라는 평이다. 게다가 체납액은 매년 발생하므로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행복관리소라는 공공일자리도 계획하고 있다.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 아파트 관리사무실+안전관리+생활편의지원 역할을 하는 행복관리소를 설치해 도민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일자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도는 넓은 면적과 지역 간 격차 등으로 인해 일상적인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다. 행복관리소는 안전을 예방하고 생활불편사항의 즉각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 생활 만족도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된다.
# 박남춘, 선순환 경제 생태계 조성
박남춘 인천시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발표한 민선 7기 시정운영계획에서 경제성장과 고용이 선순환하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업 유치, 신성장산업 육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합적으로 실시해 경제 활성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고용 증대를 계획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먼저 인천시는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지원규모를 1조 500억 원대로 상향하고 지원 요건도 완화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돕는다. 시는 지원 확대로 금융비용이 높은 영세‧초기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양테크노밸리 첨단 도시 조성으로 일자리 2만 개의 경제 특별도시를 실현할 계획도 갖고 있다. 직주근접형 도시 공간을 개편해 워라밸을 실시하고 4차 산업 기반의 제조업 기술혁신과 창업기반을 구축해 청년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광역교통을 개선해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높인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 8월 대통령 간담회에서 인천국제공항을 공항경제권 시범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건의도 했다. 공항경제권이란 기존 항공교통 중심에서 공항복합도시로 체질을 바꾸는 것인데 물류의 중심지인 미국 멤피스 공항이나, 첨단 바이오 산업이 들어선 싱가로프의 창이공항이 대표적인 예다. 공항경제권 시범 지정은 공항의 패러다임을 경제활동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산업‧비즈니스가 결합해 항공‧공항 산업생태계가 이뤄지면 일자리 5만 개를 새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인천시는 보고 있다.
김창의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