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교통안전교육 확대․고령운전자 자진반납자 우대제도 도입 등 맞춤형 대책 시행 효과로 분석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고속도로 포함, 잠정통계) 부산시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간 52명에서 올해 34명으로 약 35%로 대폭 감소해 전국에서 부산이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시는 고령인구 비율이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16%대 수준인 점을 고려해 올해 3월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수립했으며, 고령보행자 안전보호,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지원 등 3대 분야 9개 과제를 대책에 담아 한발 앞선 고령자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한 결과, 올해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획기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먼저 부산시는 고령보행자 안전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구·군, 부산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노인회와 합동으로 연간 20만명의 교육을 목표로 노인복지관·노인교실·경로당 등 3,000여개 노인여가시설의 교육을 주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2개소를 활용한 고령자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해 안전한 보행방법, 교통표지판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령자 전용 교통안전교육장을 2021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지원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에게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행 중이며, 올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자 400명에게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자에게 병원, 식당, 의류점, 안경점 등 상업시설 이용 시 5~50%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도 발급하고 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 도입으로 인해 올해 초부터 9월말까지 반납된 부산지역 고령자 운전면허 건수는 3,200여건이다. 이는 2017년도 전국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수가 4,000여건이었고, 부산지역의 자진반납 건수가 466건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놀라운 수준이다.
부산시의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 시행으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9월말 기준 27명에서 올해 9월말 기준 15명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액도 51억원을 넘는다.
부산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2022년까지 고령자 교통사고 절반수준 감축을 목표로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에 더욱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지속 시행하고,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교통비 지원 예산 확대 및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 가맹점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특·광역시중 가장 높은 도시로, 한발 앞선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이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현재 시행 중인 시책을 더욱 발전시켜 오거돈 부산시장의 시민명령 1호인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부산’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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