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리스크 감수 필요해도 부실기술 정확한 평가로 기술금융대출 남발 지양해야”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 기술금융대출 취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6609건에서 부실채권이 발생해 처리된 금액이 1조 2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외부매각 된 채권이 5053억 원(1245건)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다. 대손상각 3551억 원(2606건), 대위변제 3109억 원(1289건), 예대상계·제3자변제 등 457억 원(1394건), 담보처분 307억 원(7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기술력을 담보로 기술금융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불과 4년 만에 파산하거나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어 부실채권으로 처리된 것이다.
한편 기업들이 기업은행에 기술금융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기술신용평가사(TCB)에 해당 기업의 기술력 평가를 의뢰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기술금융대출 취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5개 TCB기관에 총 10만 8487건을 평가의뢰하고, 평가 수수료만 494억원을 지급했다.
애초에 기업은행이 자체적으로 기업들의 기술력을 평가할 능력이 없고, TCB기관들에 기술평가를 의존하다 보니, 평가수수료를 벌어들이는 TCB기관 입장에서는 웬만한 기술력 평가에서 대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결과를 내고 있다는 논란이 있다.
이태규 의원은 “적정기술평가를 외부기관 평가에만 의존해 기술금융대출을 남발하다 보니 부실기업에도 무분별한 대출이 이루어져 결국에는 부실처리 되는 금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이는 곧 기업은행의 재정건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일반 중소기업 대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업은행은 기술능력평가를 TCB기관에만 의존하고 있다 보니, 기술금융대출 부실처리 금액에 대한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며, “기술금융대출을 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은행이 기초 내부평가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TCB기관 평가 이후에도 재평가 및 재검토를 거쳐 무분별한 대출을 지양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