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실 ‘신고센터’ 설치·운영
[구리=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최근 1인 미디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유튜브 등 전파성이 강한 매체를 활용한 고의적인‘가짜뉴스’유포로 인한 시민들의 선의 피해 예방을 위해 민원안내실에‘가짜뉴스NO 신고센터’설치・운영을 비롯한‘진실뉴스 YES’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시는 클린지역사회를 저해하는 일명‘가짜뉴스’의 대표적인 사례인 악의적 흑색선전, 온라인상의 의도적 비방 및 욕설 댓글 등으로 인한 폐해 사례들이 보고되고 날이 갈수록 점차 빈번해 질 것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이에 따라 신고센터를 통해 현행법상 언론기관이 아닌데도 언론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사이버상에서의 인격권 침해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가짜뉴스의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직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역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부당한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 명백한 허위정보로 인한 시민의 재산상 및 정신적 피해, 시정 불신조장 등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는 물론, 형법의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신용훼손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기존 처벌 조항을 적극 활용하는 위기관리 프로세스를 적극 가동키로 했다.
또한 SNS 등을 통해 사실 관계와 무관한 악의적 조작과 생산·유포 행위는 알권리를 넘어 헌법상 민주주의 근본인 표현의 자유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상대방에 대한 피해를 무시하면서까지 무책임하게 전파할 것이 아니라 팩트(사실)를 체크하고 잘못 유포하면 처벌받는다는 경각심과 더불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