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심 규제개혁 과제 발굴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는 23개 시군 추천 민간위원과 시군 규제개혁 팀장 등 69명이 참여, 지역별·권역별로 특색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에 대해 현장점검과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민관합동의 실무형 기구다.
(사진=경북도 제공)
앞서 지난 16일 칠곡군에서 열린 남‧서부권역 민관실무협의회에서는 총 27개의 건의과제 중 13개의 지역규제 핵심 개선과제를 논의했다. 이번에 열린 북‧동부권역 회의에서는 김창우 의성군 부군수와 도 법무담당관이 직접 참여,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서류 간소화’를 포함한 총 43개의 과제에 대해 위원들과 함께 토론이 이루어졌다.
도는 4개 권역의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과제는 향후 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중앙부처에 건의, 중앙부처와 협업해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규제개혁은 경제활성화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돼야 하는 과제로 보고 민‧관실무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규제개혁 T/F팀 활동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은 “지역별·테마별 규제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중점 발굴해 관련부서 검토, 중앙부처 협의로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과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 밀착형 규제개혁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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