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일자리·자치분권 중점… 현안 건의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가 25일 도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지난 1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 연이은 두 번째 국감이다.
도는 이번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역시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기회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다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때는 지역의 열악한 SOC를 개선하기 위한 국비건의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행정안전위 국정감사는 안전, 일자리, 자치분권에 중점을 두고 현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우선, 도는 태풍 ‘콩레이’로 인해 사망 2명의 인명피해와 551명의 이재민이 발생, 주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251억원의 막대한 재산피해로 복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알리고, 특히 침수피해가 심한 영덕군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개선복구를 위한 지원을 요청한다.
지진방재 인프라 강화 차원에서 지진방재 종합 전문기관인 ’국립 지진방재연구원‘과 지진 안전교육을 위한 ’국가방재교육공원‘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한다.
유례없는 강도의 지진을 두 차례나 겪은 만큼 반드시 경북지역에 전문 교육‧연구 기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부각시킬 방침인 것.
또 현재까지 지방비 만으로 내진보강을 실시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신속한 보강을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높은 수준으로 책임지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 증원이 불가피함도 알리고, 신규 충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국비로 부담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와 함께 현재 교부되고 있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전국 6위에 불과해, 전국 1위의 면적을 관할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에 자치단체 면적을 추가해 줄 것도 건의한다.
현재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은 재정자주도, 소방장비 보강 소요액 등 1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 밖에도 청년들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가칭)청년유입특별법 제정‘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2%까지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자치조직권 강화 등에 대해서도 행안위 차원에서 힘을 모아줄 것을 건의한다.
이철우 지사는 국정감사를 통해 주력 지역산업의 쇠퇴로 경제도 어렵지만 끊이지 않는 재난재해로 도민들의 상처가 아물 날이 없음을 강조하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태풍 콩레이로 인한 피해가 조속히 복구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과 배려를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감사 1반은 이채익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을 감사반장으로 10명(더불어민주당 5, 자유한국당 4, 대한애국당 1)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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