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김병관 의원 “결국 전체에 대한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의미 없다”
26일 오전 제주도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 지정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26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구 갑)은 원희룡 지사가 추진중인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냈다.
김병관 의원은 “저도 암호화폐나 ICO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왜 제주가 특구로 지정돼야 하는지 공감이 되지 않는다”며 “도민과의 공감대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구 지정이 의미하는 건 규제를 완화해서 특정 산업을 육성하고자 함인데 제주도가 특구 지정을 통해 어떤 규제를 완화하고 싶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나라에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에 대한 규제는 없다”면서도 “다만 관련 거래를 할 때 은행계좌 개설에 대한 제한이 있다. 제주가 특구로 지정돼도 계좌를 개설하는 분들은 육지에 계신 분들이니 규정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제주를 블록체인 특구 혹은 ICO 특구로 지정한다 해도 ICO에 투자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전체가 그 대상이 될 것”이라며 “결국 전체에 대한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특구는 의미가 없다. 정부의 기본 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원희룡 지사는 ICO에 대한 개발계획을 설명하며 “ICO 관련해선 기관투자자의 문제와 법정 화폐와의 호환성 등의 문제도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고민하면서 구체적인 안을 정부와 논의중인 단계다. 일단 1단계 기관투자자부터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정부가 ICO를 제주에 허용한다고 하면 결국 대한민국 어디든지 ICO를 열어줘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며 ”ICO투자의 경우 자본과 금융의 이동은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 전제인데 이를 제주에만 둘 이유가 없다는 말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구가 성공하려면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데, 그러려면 제주도민의 협조와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제주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정부가 실제로 (ICO를)국내 전체를 대상으로 할 자신이 있다면 그렇게 하자는 것“이라며 ”제주에서만 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건 아니다. 대상은 전 세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게 현재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규제에 대한 것을 제주와 정부가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질의에 나선 김 의원은 “특구로 성공하려면 우선 정부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제주가 가진 장점을 살린다면 블록체인 특구가 아니라 오히려 빅데이터, 공유경제 등 제주 안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갖고 다른 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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