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일요신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으로 일컬어지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결국 27일 새벽 구속됐다. 이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 역시 탄력을 받게된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던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된 임 전 차장의 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소명이 있다고 결국 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임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와 수사 경과를 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고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에서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퇴임 1년 만에 구속 피의자가 됐다. 이번 임 전 차장의 구속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가 개시된 지 4개월 만의 일이다.
임 전 차장은 그간 본인의 남용 행위에 대해 ‘징계 대상’일 뿐 죄가 되진 않는다고 반박해 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미 임 전 차장의 영장에 공범으로 칭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