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택 시흥시장이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손시권 기자)
[시흥=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임병택 시흥시장은 29일 “중앙정부와 LH공사는 국책사업으로 인한 시흥시 피해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중앙정부와 LH공사의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해 문제해결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시장은 성명서에서 “현재 시흥시는 장현, 은계, 목감, 능곡, 거모, 하중지구 등 총 6개 사업, 960만 ㎡(292만평)의 국책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한 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시흥시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익성만을 따지는 사업계획을 시행해 시흥시민과 시흥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설립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반 서민적인 사업 추진과 이익 추구만을 강행하고 있는 LH공사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시민 사회의 인내심 역시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고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임병택 시흥시장이 중앙정부와 LH공사의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해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손시권)
임병택 시장은 우선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 내 도시형 공장의 이전 대책 및 입지 제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임 시장은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 10만 ㎡(3만평) 조성은 입주민의 생활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과 사업 시행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를 남겼다”며 “자족시설 내 영세한 도시형 공장이 들어섬에 따라 경관, 환경, 주차, 교통, 안전에 대한 시민 우려가 극에 달했고, 집회 등 다양한 경로로 민원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갈등까지 유발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시흥시는 공동주택입주민이 요구하는 자족시설 용지내 도시형공장의 타 지역 이전 또는 입지 제한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임병택 시장은 이어 “입주 시민이 조금의 불편도 없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임 시장은 “2019년까지 목감지구는 3만1,000명의 입주가 마무리되고, 은계지구는 2만5,340명이 입주하며, 장현지구는 2019년 최초 입주하는 등 시민의 교통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간선도로 기능을 하는 도로의 주요교차로는 입체화를 통해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나, LH공사는 지방정부 요구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물왕교차로와 장현교차로 2개소의 입체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전환했다”며 “설상가상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인 계수로 확장 포장, 죽율~장현~목감도로, 목감~수암간 도로, 안산~가학간 도로개설 등의 사업은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광명시흥보금자라 지구 지정과 취소로 천왕~금이간 광역도로개설사업이 지연되고 뜻하지 않은 사회적 갈등과 피해, 그리고 행정력이 낭비됐다”며 “시흥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그 고통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정부와 LH공사의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해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임병택 시흥시장. (사진=손시권 기자)
임병택 시장은 이와함께 “신안산선을 조속히 착공해 달라”고 촉구했다. 임 시장은 “국토교통부에서는 2016년 9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사업자 공무 착수에 따른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말 또는 2018년 상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며 “지난 8월 시행한 환경영향평가 공람 및 주민설명회 때 2019년 상반기 착공을 공식화하는 등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감지구 입주 예정자 대부분은 신안산선 개통을 예상하고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전철개통을 기대하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병택 시장은 아울러 “시흥시가 당면한 학교와 송전탑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임 시장은 “은계지구에 계획된 3개 학교는 계획이 번복되고 지연되어 교육여건이 개선된 상태에서 학교를 보내겠다는 학부모에게는 큰 상실감을 주고 있다”며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전탑 문제에 대해서는 “장현지구 내 계획 중인 송전철탑 지중화사업은 지방정부와 제대로 된 협의 없이 기존에 설치된 철탑과 동일한 규모의 철탑이 지구 내 전기공급설비용지에 옮겨져 재설치된 것”이라며 “이것은 지중화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기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것이므로 시민 요구를 반영해 지중화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시흥시의 5개 현안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한 임병택 시흥시장은 중앙정부 및 사업시행자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과 실현 가능하고 실효적인 방안제시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임병택 시장은 “시흥시는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정부 정책에 협조해야 하지만 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지방정부에 짐만 안기는 일방적인 사업추진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며 “만약 시흥시와 시민의 극심한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이 계속된다면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한 대응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정부와 LH공사의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해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임병택 시흥시장과 간부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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