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유치원 공공성 강화 위한 10대 대책 발표
29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인천=일요신문] 박창식 기자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9일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10대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도성훈 교육감이 이날 발표한 10대 대책은 ▲사립유치원 감사 강화 및 감사결과 공개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운영 및 자정 노력 지원 ▲사립유치원 컨설팅과 소통 강화 ▲투명한 회계 운영 지원 ▲유치원 무상급식 운영 관리 강화 ▲학부모와 교사의 유치원 참여 활성화 ▲교원 처우개선 및 학급정원 단계적 감축 ▲정부정책 참여 활성화 유도 ▲유아모집 중지 및 폐(휴)원에 대한 대책 ▲공립유치원 확대 등이다.
이와관련 도성훈 교육감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 유치원의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 등 세 가지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9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10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은 우선 유치원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를 위한 세 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도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감사 강화 및 감사결과 공개에 대해 “2018년까지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유치원 31개원과 2014년 이전 감사한 유치원 38개원에 대한 감사 실시로 2019년까지 관내 모든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비리 신고된 유치원과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 등에 대해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합동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주기는 최소 3~4년으로 줄이고, 감사기간은 3~4일로 늘려, 상시 감사체제를 확립하며, 문제가 있는 유치원은 감사주기와 관계없이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3년~2018년까지의 유치원 감사 결과 전문을 10월 25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고, 시정명령 미이행 유치원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처분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을 감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운영 및 자정 노력 지원에 대해서는 “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10월 19일에 개설했으며, 비리신고 접수 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리를 근절해 나가겠다”며 “유치원의 운영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강화해 사무처리 미숙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 하고, 자정노력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립유치원 컨설팅과 소통 강화에 대해서도 “학부모와 유치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유치원 운영 취약분야가 개선될 수 있도록 종합컨설팅과 재무회계컨설팅을 운영해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9일 인천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하는 도성훈 교육감.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은 이어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유치원 정체성 강화를 위한 다섯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도 교육감은 투명한 회계 운영 지원에 대해 “교육부가 2019년 3월부터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에듀파인 시범운영에 인천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며, 2020년 전면시행을 준비하겠다. 재무회계규칙의 안착과 에듀파인 활용 확대를 위한 관련 연수와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고, 유치원 무상급식 운영 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유치원 무상급식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청과 급식, 간식재료 공동구매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식재료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교육청의 지도점검 강화와 함께 급식소위원회, 급식모니터링 등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해 학부모가 직접 감시, 감독하는 체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학부모, 교사의 유치원 운영 참여 활성화와 관련,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과 교사를 대상으로 유치원 예산 편성과 운용에 대한 이해 교육을 강화하고, 전체 학부모를 대상 교육을 통해, 학부모가 유치원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투명한 유치원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했고,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및 학급정원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서는 “사립유치원 담임교사에게 지원되고 있는 교원기본급 보조금을 59만원에서 62만원으로 3만원 인상하고, 5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장기근속수당 3만원을 신규 지원해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겠다”고 했다.
유치원의 정부정책 참여 활성화 유도에 대해서도 “사립유치원이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도록 원장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해 독려하고 있으며, 향후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과 차별을 두어, 학급운영비를 학급당 40만 원 이상으로 추가 지원하고, 2020학년도에는 모든 유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조례개정 전까지는 미참여 유치원에 대해 각종 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성훈 교육감은 아울러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두 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도 교육감은 폐․휴원 및 유아모집 중단에 대한 대책과 관련, “시교육청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내에 비상상황실을 설치 가동해 유아 학습권 피해 우려 시 긴급히 조사하고 정상화 되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위기 상황 발생 시 유아들을 공립유치원에 분산 배치하고 공립유치원 부족 시에는 공공시설 임차, 임시시설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여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청 인가 없이 임의로 폐·휴원 할 경우 행정처분 및 경찰고발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립유치원 확대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3년까지 4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신설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의무 배치, 개발지구 내 단설유치원 설립, 기존학교 부지 중, 유치원 신설 가능성 검토 등으로 공립유치원 신·증설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교육부의 공영형, 매입형․장기임대형, 부모협동형 유치원 증설, 도입에 대한 세부계획이 시행되면 인천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방식의 공립유치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제는 교육복지의 완성을 바탕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며 “이번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모든 유아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혁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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