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확장공사 재개 반박 성명
완공 후 도로의 가상조감도. /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최근 제주도는 비자림로 확장 공사 수정 계획을 발표 “도로노선을 3개 구간으로 구분해 수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면, 삼나무 등 벌채 면적은 당초 4만3467㎡에서 2만1050㎡로 총 2만2417㎡(51.6% 감소)로 대폭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6일 성명에서 이에 대해 “제주도는 숫자가 아닌 면적으로 계산해 제시했다”며 “면적 기준으로는 훼손되는 수림 면적이 기존보다 51.6% 감소하지만, 실제 훼손되는 나무 숫자로 계산하면 감소되는 양은 10%도 안된다. 기존 계획대로 90% 이상 수림이 훼손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3구간 총 연장 0.69km 중에 절반인 0.31km 구간은 아직 벌채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이 곳마저 은근슬쩍 훼손하겠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제주도가 아전인수식으로 도로 확장의 타당성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지난 11월 29일 보도자료에서 “도로업무편람에 따르면, 4차로 확장 기준은 지방도의 경우 2차로 교통량이 하루 7300대 초과할 시로, 비자림로는 2018년 교통량 조사결과 하루 1만440대로 조사돼 서비스 수준이 낮아져 4차로 확장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환경연합은 “‘도로확장의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는 교통량뿐만 사고 건수, 현재 도로상황 등 복합적 계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제주도가 비자림로 확장의 타당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토부의 교통량 기준표는 자기 논리를 만들기 위한 주관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이 비자림로 사업구간의 교통사고 건수”라며 “지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해당 구간의 경찰접수 교통사고 건수는 6회로 나타나 비자림로 확장구간은 1km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연 평균 1회 미만으로 도내 교통사고 발생건수에 비해 훨씬 낮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고내용 역시 도로의 문제가 아닌 과속 및 안전 불이행 등 운전자의 운전습관에 의한 사고였다”며 “도내 방송사가 제주교통정보센터에서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 비자림로 구간의 통행량을 확인한 결과 교통정보센터 관계자는 비자림로 구간은 자동차의 소통이 원활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다”고 강조했다.
완공 후 도로의 가상조감도. / 사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연합은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구좌읍 또는 최소한 인근의 송당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면 주민들은 도로 확장 구간을 2차로가 시작되는 대천동 사거리에서 마을 안까지 요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산읍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면 확장 거리는 더 늘어나 대천동 사거리∼비자림로∼금백조로(14.7km)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가 추진하는 확장 구간은 2.9km이고, 지난 자문위원회의 당시 추가 확장계획이 세워진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며 “그렇다면 주민들이 이 구간만 요청했다고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제주도가 운영했다는 ‘자문위원회’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제주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2개월 동안 지역주민 여론수렴, 전문가(식물, 조경, 경관, 환경, 교통분야)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아름다운 경관도로 조성을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표현대로라면 자문위원회가 2개월간 여러 차례에 거쳐 자문회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만 단 2차례의 회의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문위원이 도로 확장의 방식이 아니라 현재 도로 폭을 넓히는 수준의 안전성을 개선하는 안을 서면의견으로 제시했지만 이 역시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민들의 우려는 물론이고 전국적인 비판여론까지 감수하면서 강행하려는 제주도의 의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제주도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상황에서 도로 확장을 강행할 이유는 없다. 좀 더 심사숙고해 제주도가 얘기했던 생태도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