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해 상응하는 전기요금 인상 기대” 명시
한국전력공사 나주 사옥. 사진=한국전력공사
7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지침에는 상장된 기업들은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제 영향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라 한전이 공개한 2016 및 2017회계연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한전은 다양한 환경규제 및 관련 정부 시책의 적용을 받는바, 이는 상당한 이행비용과 운영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한전은 이러한 환경규제와 정부 시책의 주요 사례로 △RPS △재생에너지 3020 △전기사업법에 추가된 환경급전 조항을 언급했는데 ‘이로 인한 비용에 상응하는 전기요금 인상을 기대하지만, 정부가 전기요금을 충분한 수준으로 상승시킬 것인지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다’면서 ‘이 경우 (한전의) 운영 및 재무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노후 원전 폐쇄 등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원 비중의 확대와 관련될 수 있으며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한전과 자회사들의 재무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문재인 정부의 집권 이전에 발표된 2015회계연도 연차보고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것이다. 한전 측은 ‘관례적으로 반복돼 사용된 표현’이라고 했으나 에너지 관련 규제와 정책의 증가로 해당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김삼화 의원은 “한전은 해외에서 ‘에너지전환이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놓고 국내에서는 그동안 ‘2018년도 상반기의 적자는 국제 연료비 상승 때문이며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다’고 전혀 다른 태도로 일관해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실제로 문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이어지면서 한전의 전체 전력구입비 중 RPS 비용(REC 정산비용)의 비중이 2015년 2.0%에서 올해 3분기에 6.3%로 급증하는 등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산업부와 한전을 비롯한 정부 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