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상정 중단 촉구
제주도가 제출한 개편안은 지금은 임기가 만료된 민선 6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작성한 권고안이었으며 올해 초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제출한 안이었다.
정의당은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6월 개편안이 처음 제출되고 아무런 입장이 없던 원희룡 지사가 1년 5개월 만에 급작스럽게 도의회에 상정하는 이유조차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민선 7기이며 변화된 상황에 맞게 원점에서 재논의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어 “지난 9월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포괄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제출했다”며 “제주도도 이에 맞게 기초자치제 부활을 포함한 행정체제개편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지방정부 조직형태 등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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