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지역 본부원 50여명이 지난 10월 12일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대구고용노동청장 사퇴와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전면 취소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시민단체가 대구시의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계획을 두고 빛 좋은 개살구라 혹평하고 계획 철회와 예산 삭감을 촉구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10일 성명에서 “시가 빚을 내서라도 전당 건립에는 공을 들이면서도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같은 실질적인 정책은 외면한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설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예산은 모두 200억 원으로 대구시는 내년 예산안에 60억 원을 편성, 건립 추진 자문단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대구경실련은 “전당 건립 전체 예산 중 50%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대구시가 앞으로 발행해야 할 지방채는 100억원에 이른다”면서 “건립 후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시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전당 역할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들은 “시가 노동계의 랜드마크로 짓는다지만 최근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같은 조례안이 시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심의가 유보된 것을 보면 전당 건립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식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 산하 9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서울시가 2016년 시행했고 광주시가 지난해 조례를 제정, 시행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대구경실련은 “노동자를 기업 경영 주체로 인정하고 노동자에게도 경영 참여 권한을 주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유럽에서는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상당수 지자체가 도입하려는 제도”라면서 “이같은 알맹이 정책은 외면하면서 노사 화합이 잘되는 도시란 타이틀로만 내걸고 전당 건립을 추진한다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대구 10대 공약’에 포함시켜 달라고 대통령 후보 캠프에 먼저 요청했을 정도로 과도한 의미를 부여했는데 예산 규모 200억 원에 불과한 사업을 10대 공약에까지 포함시킨 것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건립 후 민간위탁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시가 수탁자를 이미 정해 놨다는 민망한 소문마저 돌고 있다”면서 “노사평화의 전당 당사자 중 하나가 돼야 할 민주노총이 반대하는 등 문제가 많은 전당 건립을 원점 재검토하고 지방채 30억원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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