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검토위 활동 연장 거부..사실상 활동 종료
지난 9월부터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가 가동됐지만 국토부는 앞서 합의했던 내용을 뒤집고 검토위원회의 활동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활동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활동이 종료됐다.
검토위원회는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에 따른 권고안을 마련해 국토부 항공정책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검토위원회 운영이 종료되면서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재검증 작업도 불투명해졌다.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에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9월 국토부는 주민과 국토부 측 관계자들이 서로 합의해 구성된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를 가동했다.
검토위원회가 가동이 되는 동안 후보지 중 하나였던 신도리 대한 점수 조작 의혹, 군공역이 겹침에도 성산 후보지가 최고점을 받은 문제, 정석비행장 문제 등이 불거져 나왔다.
지난9월 가동된 검토위원회는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도민 의견수렴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최종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 제2공항 반대범도민행동은 14일 오후 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서울에서 제8차 회의를 갖고 검토위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국토부가 활동 연장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개월 동안 여러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왔고 문제 제기를 한 것 가운데 어느것 하나 해소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토위 회의를 거듭되며 국토부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실제 자료들에 의해 숨겨진 사실들이 드러남에 따라 점차 사전타당성 용역의 실체적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연장거부를 통해 사실상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과 은폐의혹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가 검토위의 권고안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아 애초 검토위를 통한 도민여론수렴은 기만에 불과한 사기였음이 드러났다”면서 “제주도민들과 함께 국토부의 비열한 도민 기만행위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토위원회 박찬식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는 토론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국토부가 부실과조작 의혹에 대한 해명을 포기한 것은 부실과 조작이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밖에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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