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민사회.정당 공동 기자회견 “공론화 나서야”
도내 시민단체와 정당은 17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원희룡 도정이 도민사회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차지권이 없는(의회 미구성)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권고를 받고 1년 5개월 동안 아무런 움직임 없다 뜬금없이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시민사회와 정당은 기자회견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는 풀뿌리 자치실현의 관점에서 제주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격이 없는 제주도의 하부 행정기관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행정시장을 뽑는다는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정시장에게 주어지는 실질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도 한계가 명확하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폐단인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나 읍면동 자치 등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고 포괄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도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민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내야 한다. 행정시장 직선제에 얽매이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풀뿌리 자치실현의 의지가 없는 원희룡 도지사가 도민의 뜻을 외면했다면, 도의회는 이제 그 잘못된 정책을 제대로 되돌리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를 비롯해 제주주민자치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제주주민자치포럼, 마을공화국 제주특별위원회,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노동당제주도당, 민주노총제주본부, 민중당제주도당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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