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노조, 9호선 공공성 회복 촉구 “프랑스운영사와 당장 계약 해지하라”

“서울시, 적법한 계약해지 사유 발생했는데 무얼 망설이나…ISDS·국제신용도 하락은 기우”

서울시의회 경만선·이광호·권수정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서울9호선운영노조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9호선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모습. (사진=손시권 기자)

[서울=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서울9호선 운영에 있어서의 다단계구조 청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만선·이광호·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18일, 공공운수노조, 서울9호선운영노조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운영사와의 계약해지를 당장 선언하고, 9호선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시행사 직접 운영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내년이면 9호선이 운행한 지 10년이 되고, 지난 10년 동안 각계각층에서 끊임없이 지옥철 9호선의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변한 것이 없으며 9호선이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어 이제는 시간이 별로 없다”며 “열차에 가중되는 높은 하중, 급행열차 운행 특성상 선로전환기의 빈번한 전환 횟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졸음운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시 1인 근무역사 등 이윤만을 추구하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지난 10년간 똑똑히 보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는 프랑스운영사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지금 이 모순적 구조를 바로잡지 않고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9호선의 예정된 참사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막대한 사회적 부담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며 “프랑스운영사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 공영화에 원칙적으로 동의가 있다는 박원순 시장은 이제라도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의 결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프랑스운영사와의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데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며 “적은 마진 때문에 더이상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프랑스운영회사와 재협상을 추진하면서 달래고 있는 형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9호선의 공공성 강화 및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는 현재 프랑스운영회사와의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이어 “서울시가 프랑스운영회사와의 계약해지 선언을 못하고 있는 배경에는 국제소송에 대한 우려와 서울시의 국제신용도 하락을 고민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들린다”며 “하지만 국제소송인 ISDS는 자본금이 10억 원에 불과한 점, 적법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서울시의 임지 훼손과 관련해서는 당초의 목적에 따른 제도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튼튼한 규제의 발동이라고 반론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호선 운영의 정상화 및 공공성 회복을 위한 4개항의 요구사항을 서울시에 제시했다.

이날 요구된 사항을 살펴보면, ▲프랑스운영사와의 계약해지 즉시 선언 ▲9호선 혼잡 해결을 위한 증차, 인력충원, 다단계 하청 구조 청산 즉각 이행 ▲시행사 직접 운영을 통한 9호선 저상화 대책 마련 ▲9호선의 공영화를 통한 공공성 회복 등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9호선운영노조 측은 최근 지상파 방송을 통해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되고도 열차운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지 않고 운행된 사실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회사 측에서 주동자 색출과 처벌을 추진 중이라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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