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화상경마장 반대대책위 대표가 지난 11월 28일 오후 1시 양평군청 정문 앞 경민정에서 개최된 ‘용문화상경마장 반대’ 기자회견장에서 4,319명의 용문화상경마도박장 유치 반대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정동균 양평군수에게 전달하고 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는 마사회의 화상경마장(장외마권발매소) 유치 사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양평화상경마장 반대 주민대책위의 화상경마장 반대 싸움을 지지하며 연대할 것을 천명했다.
다음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 성명서 전문이다.
<마사회의 화상경마장(장외마권발매소) 유치 사업을 반대한다>
최근 마사회가 화상경마장 추가 모집에 나선데에 따라 이를 반대하는 양평 지역의 학부모, 학생, 종교단체, 시민단체등을 비롯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장외발매소 개설 총량제에 의해 마사회는 화상경마장을 전국 32개까지 유치할 수 있는데 최근 용산, 대전, 부천의 장외발매소가 폐쇄 또는 폐쇄예정인데에 따라 이를 대체할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모집에 나서면서 대상지역주민들이 이를 반대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화상경마도박장이 어떤 곳인가?
화상경마는 도박중독 유발율이 50%에 이르고, 청소년기에 도박장 인근에 살았던 학생들의 경우 성인이 되었을때 도박에 중독될 확률이 세배가량 높다고 한다.
이처럼 화상경마장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도박에 중독될 가능성을 높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 화상경마장이 야기하는 범죄도 심각한 수준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1649건으로 이 중 살인이나 방화 등 강력범죄도 22건이나 됐고, 절도는 247건, 폭력은 25건 등이었다고 한다. 또한 도박중독자가 저지르는 폭력범죄의 약60-70%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2차 범죄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또한 도박장이 생기는 순간 지역의 상권은 유흥업소나 마사지방, 성인오락실, 전당포, 사채업자, 모텔 등의 유해환경들로 대체될 것이다. 지역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며 평화롭던 양평땅은 곳곳이 범죄의 현장이 되고, 범죄에 노출되는 것에 불안해진 주민들은 지역을 떠나기도 할 것이다. 이는 이미 화상경마장을 운영중인 여러 지역의 사례들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도박장을 지어 지역경제를 어떻게 살린다는 말인가? 지역이 망가지고 주민이 떠나버린 경제활성화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이미 이러한 폐해가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곳곳에 주민갈등을 부추기며 화상경마장을 확대 신설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각종 문화·편의시설이나 공원·레저시설을 함께 운영하겠다고 얘기하고 세수가 확보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처럼 포장하고 지역사회에 찬성여론이 형성되도록 조정하지만 이는 현실과 다르다.
그 어떤 화상경마장도 마사회의 이익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생겨나지 않는다. 어떠한 구실을 대서라도 마사회가 마권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공기업의 형태로 도박산업을 합법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연간 매출액 8조원이라는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그중 일부만을 세금으로 내면서 사회공헌이라 포장하여 책임을 다하는 것인 양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잇따른 여러 지역주민의 반대로 화상경마도박장이 폐쇄되거나 입점이 어려워지자 총량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공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다. 화상경마는 지역주민들을 사행성에 노출시키고, 누군가를 파멸로 몰고 갈 가능성이 매우높다. 누군가는 돈을 잃고 누군가는 돈을 따겠지만, 결과적으로 무조건 돈을 버는 것은 마사회다.
마사회는 2017년 7조8,017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이 중 70%인 5조5,236억원의 매출이 30개 화상경마장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매출은 사행성을 쫓아 화상경마장을 찾은 이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말 문화 확산, 지역발전 및 경제효과, 사회공헌 등의 당근들은 모두 화상경마장을 합리화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사행성에 기댄 마사회 매출 증진. 이것이 화상경마장의 본질이다.
하기에 화상경마장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요구는 절실하다.
다행히 정동균 양평군수는 “양평에 혁신교육지구와 친환경생태도시 이미지를 훼손하는 화상경마장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추진위의 유치동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내 화상경마장 유치 사업에 대해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반대하는 뜻을 모았다.
이영주, 전승희(더불어민주당, 양평)의원을 비롯해 15명의 도의원이 뜻을 모아 문화체육관광부, 마사회, 경기도청과 각 지자체에 “화상경마장 부지를 찾겠다는 마사회, 이제 발걸음을 멈추기 바란다”는 내용의 항의서를 전달했다.
또한 양평주민들은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양평 화상경마도박장 유치 움직임에 맞서 반대주민대책위를 발빠르게 조직하고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싸움을 이어왔다. 그 과정에서 학교와 종교단체를 비롯한 여러 세력들을 결집하여 화상경마장의 실체를 알려내며, 불의와 비상식에 맞서 싸웠다.
그 결과 지난 11월 28일, 화상경마장의 실체를 숨기고 승마공원 조감도를 보여주며 주민들을 속여 만들어낸 2600여명의 찬성인 명부를 군에 제출했지만, 반대대책위 회원 하나하나가 발로 뛰어 진실을 알리며 만들어낸 4300여명의 반대서명의 힘을 근거로 양평군수는 유치동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 따라서 11월 30일 마감이던 화상경마장유치 신청서는 마사회에 접수되지 못했다.
그러나 11월 30일 마감이후에도 ‘장외발매소 유치’ 현수막이 다시 걸리고 유치추진위가 여전히 마을로 들어가 서명을 받고 있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유치하겠다”는 결의를 하고 있는 상황임이 확인되었다. 10월 말이면 끝날 줄 알았던 싸움이, 마사회의 경기도에 한정한 유치부지선정 연장공고로 11월 말까지 이어졌던 것처럼, 마사회가 화상경마장 32개의 총량을 채우지 못해 12월에 또 다시, 2019년에 또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면 주민들을 괴롭히는 이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하나. 우리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고 가정파탄과 지역파괴를 가져올 화상경마장을 명백하게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양평화상경마장 반대 주민대책위의 화상경마장 반대 싸움을 지지하며 연대할 것 이다.
하나. 김낙순 마사회장은 “그동안의 ‘이익 중심’ 경영 기조에서 벗어나 공익성과 공공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마사회의 돈벌이를 위해 사람과 지역을 황폐화시키지 않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 화상경마장 유치 공고를 거두고 화상경마장을 확대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멈추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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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1일
경 실 련 경 기 도 협 의 회
광명경실련, 김포경실련, 수원경실련, 안산경실련, 양평경실련, 이천여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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