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유치원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성준 기자
박 의원은 이날 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참여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외 16개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한국당도 법안을 낼 테니 ‘기다려달라’라고 시간을 끌었는데 결국 파행됐다”며 “한국당이 낸 법안도 그동안 국회에서 듣도 보도 못한 경합심사를 하자면서 시간을 끌어왔다”고 했다.
이어 “절차대로 하는 것을 가로막고 한 달이라는 금쪽같은 시간을 끌어온 한국당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토로했다.
현재 한국당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파행하며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법안이 제출된 지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원회 소속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