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신서비스업 및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한 부산시의 규제혁신 성과 으뜸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신산업-신서비스업 및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한 부산시의 규제혁신 성과가 8개 특-광역시 중 으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지난 3월부터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네거티브 방식 도입 확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산업 및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에 노력해 왔으며,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소관 부처 협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부산시의 규제혁신 과제가 다수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지역 내 기업․협회․조합 등을 방문하고 민관합동 규제혁신 프로젝트팀(TF)을 구성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부산의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총 3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행정안전부의 중점과제로 22건이 선정됐으며, 소관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최종 7건이 수용되어 해당 규제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의 신산업 분야 주요 규제혁신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VR 콘텐츠 및 기기 관련 중복규제 일원화’가 눈에 띈다.
VR 롤러코스터와 같이 게임물과 유기시설의 성격이 혼재된 경우에 ‘관광진흥법’과 ‘게임산업법’의 중복 규제를 받았는데, 법령 개정을 통해 ‘게임산업법’의 규제만 받도록 개선됐다.
‘전기차 폐배터리․부품 사후활용 규정 마련’도 주목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상 전기 자동차 임의분해가 불가하고 폐차 시 핵심부품 의무반납 규정으로 폐배터리 케이스 및 모듈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 지역 자동차부품기업들의 전기차 부품 및 배터리 R&D 및 개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었으나, ‘전자제품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방법 및 기준 마련이 추진되게 됐다.
시는 또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상 ‘금융서비스기관’의 정의 규정을 핀테크, 블록체인 산업 등 금융신산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2019년 예정)해, 금융관련 분야 신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러한 성과는 8개 특-광역시 중 단연 으뜸이며, 특히 부산시가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의 중앙부처 수용률은 31.8%(7건 수용/22건 선정․건의)로 전국 평균(16.1%)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부산시 관계자는 “신산업 분야에는 규제장벽이 존재하는데, 이 장벽은 대부분 중앙부처 소관 법령이므로, 이 분야의 규제혁신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창의와 혁신 마인드가 뛰어난 기업들이 부산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부산형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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