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에게 희망 주는 좋은 일자리 프로젝트로 민선7기 청사진 밝혀
[경남=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경상남도가 2022년까지 총예산 10조 3,296억 원을 투입해, 상용일자리 12만 6천여 개를 포함한 총29만 2천여 개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문승욱 경제부지사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도청 브리핑 룸에서 민선7기 4년 동안 추진할 ‘경상남도 일자리종합대책’ 을 발표하고, 올해 경남도정의 중심에 ‘일자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도는 종합대책을 만들기 위해 일자리종합대책 수립 TF회의, 일자리위원회 자문, 시·군 등 유관기관, 각계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일자리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경상남도 일자리종합대책’은 “도민에게 희망 주는 좋은 일자리 제공”을 비전으로, ▲스마트 일자리 확산, ▲맞춤형 일자리 강화, ▲사회적 일자리 확대, ▲SOC 일자리 확충, ▲일자리 생태계 조성 등 5대 핵심전략, 20개 중점과제, 68개 세부추진과제를 담았다.
특히, 이번 종합대책에는 김경수 도정 4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별·지역별 고용실천 전략이 함께 포함됐다.
정책대상별로 보면, 청년 일자리 3만 7천개, 여성 일자리 4만 9천개, 노인 일자리 5만 1천개, 장애인 일자리 3천개, 취약계층 일자리 1만 3천개, 신중년 일자리 2천개, 소상공인 일자리 8천개, 전연령층 일자리 12만 9천여 개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전체 재정지원 일자리 중 상용직 일자리 비중을 2018년 기준 31.3%에서 2022년까지 43.2%까지 높여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초점을 뒀다.
5가지 핵심전략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4차 산업혁명시대를 기반으로 한 제조업 혁신으로 스마트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간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스마트산단 조성, 스마트 물류, 스마트 팜․양식 등 스마트산업 육성을 선도한다.
매년 500개 이상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기금 200억 원을 조성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연간 1,000명씩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창원국가산업단지는 정부 시범 스마트 산단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스마트산업 클러스터 및 제조혁신 플랫폼구축을 검토‧추진한다.
경남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해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경남에 기반한 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창업투자펀드를 조성한다.
경남 허브 메이커 스페이스(Maker’s Space) 구축 등을 통해 창업플랫폼을 확대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유치, 혁신 창업 붐 조성 등도 추진한다.
둘째, 청년․여성․노인․신중년 등 정책대상별 맞춤형 일자리를 강화한다. 청년에게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공제사업을 통한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 등을 통해 청년고용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청년들이 도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둔다.
여성에게는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양성평등 및 워라벨(Work-life balance) 문화를 확산하며, 좋은 여성일자리 확대에 주력한다. 신중년에게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한 후 그들의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거나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중년의 경험과 재능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 연결․알선하는 것은 물론, 신중년의 생활안전을 위한 재취업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노인 고용복지체계 운영 강화,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및 자활 역량 제고도 적극 추진한다.
셋째,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돌봄 등 공공사회 서비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한다.
2021년까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설립해 통합지원 체계 및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사회적·마을 기업을 육성해 나간다.
세계적인 소비형태의 변화를 반영한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유경제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연구개발(R&D)장비부터 공동으로 활용하는 플랫폼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소상공인과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정책과와 노동정책과를 신설했고, 고용안전망을 구축으로 희망근로사업, 실직자 재취업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1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넷째,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및 지역밀착형 생활SOC 투자사업을 통해 민간부문 SOC 일자리 확충에도 박차를 가한다. 서부경남KTX 조기 착공을 계기로 다각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을 추진해 나간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어촌뉴딜 300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화체육편의시설, 도시숲 조성,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생활SOC 사업을 추진해 파생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창원국가산단․진주상평공단․양산일반산단 등 노후화된 산단은 재생사업을 통해 고도화해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도로망 건설사업과 양산도시철도 건설을 통해 지역일자리를 확대한다.
대형신항(Mega-Port) 건설과 항만물류 연구센터 설치 등을 통해 물류산업 전진기지를 구축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내 기반시설을 착실히 조성하여 기업유치에도 노력할 것이다.
다섯째, 신산업 규제 샌드박스(sand-box)를 도입해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13일 ‘경상남도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한데 이어, 기업․노동자․농민․여성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화와 타협, 양보와 협치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일자리대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고용·복지 원스톱 전달체계 구축 및 경남 경제진흥원을 설립하여 일자리 사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경제정책 분석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도는 김경수 도정 4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별·지역별 고용실천 전략을 마련했다. 제조업 스마트 혁신, 조선해양산업 구조 고도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나노산업 성장기반 조성, 세라믹산업 육성, 항노화산업 성장기반 강화 등 12개의 산업별 고용 실천전략을 마련했다.
산업별 전략에 기반해 제조업 스마트 혁신,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사회적·마을기업 인큐베이팅 강화 등 도내 전 지역에 적용되는 4가지 공통 전략을 도출하고, 창원·밀양 중심의 중부권, 진주·사천 중심의 서·북부권, 통영·거제 중심의 남부권, 김해·양산 중심의 동부권으로 권역별로 특화된 지역별 고용실천전략도 수립했다.
도는 중기계획인 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년 종합대책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올해는 2월말까지 2019년 시행계획을 만들어 공시할 계획이다.
도는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여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2019년도 일자리사업비를 상반기에 65%까지 조기집행하고, 국비 등 공모 사업예산 확보에도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대책의 사후관리를 위해 일자리대책본부장(경제부지사)이 주재하는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일자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현장점검하고,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 한편, 우수 부서·기관에게는 인센티브도 지원할 계획이다.
문승옥 경제부지사는 “무엇보다 이번 대책은 주력산업의 침체에서 촉발된 고용위기 극복에 우선하고,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제조업 혁신을 통한 경남형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은 일회성이 아닌 영속성을 갖는 것이고, 실효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노사민정 할 것 없이 사회적 대화의 매개체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기업인, 전문가 등 도민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의견을 들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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