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내일채움공제 꺽기 규제완화
금융위원회가 입주한 정부서울청사. 사진=최준필 기자
그간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연고 없이 사망하면 ‘노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는 유류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감독규정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통장과 인감이 없으면 보유 예금을 찾을 수가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망자의 장례비용을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관이 부담하고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의결했다. 앞으로 지자체나 복지기관이 법에 따라 무연고자 장례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금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지난해 10월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예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으나 실제로는 되지 않고 있다. 규정을 고치거나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많다.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서둘러 개정하여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과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는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꺾기 규제 완화, 성실상환중인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 상향조정 기준 명시,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 대주주 요건의 구체적 사항과 대면영업사전보고 절차 등도 포함되어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