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조례 개정 추진
서귀포시 중문 하얏트호텔 내 소규모 카지노를 인수한 이후 지난 2018년 3월 서귀포시 안덕에 위치한 제주신화월드 메리엇호텔로 영업장을 옮긴 랜딩카지노는 이전 과정에서 영업장 면적이 803㎡에서 5581㎡로 7배 가까이 늘어났다. 제주에서 가장 큰 규모이고, 국내에서는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8727㎡)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가 됐다. [랜딩카지노 제공]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 지역에서 소규모 카지노를 인수한 후 영업장을 넓혀 이전하는 방법으로 카지노의 몸집을 불리려는 계획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이상봉의원(노형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현행 카지노사업장 변경허가 범위를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 사업권을 매입한 이후 이전변경을 통한 사업장 변경은 신규허가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이전변경을 해야 한다.
이상봉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카지노사업장 매입 후 변경허가를 통한 카지노 대형화를 막을 수 있으며, 신규허가를 통한 카지노사업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져 보다 면밀한 카지노 사업 검증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카지노 대형화에 따른 카지노세율인상 및 지역발전 기금의 제도화 등 도민에 대한 수익환원 차원의 제도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변경허가를 통해 시도되는 카지노 대형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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