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과 철도의 역할’ 정책세미나에 참가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국토교통부 김정렬 제2차관,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 발표자 한국철도학회 최전석 박사, 한국교통연구원 김 훈 철도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이 ‘지역균형발전과 철도의 역할’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철도시설공단)
[일요신문] 박창식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한국교통연구원과 공동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의 역할’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28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철도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의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선방향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현재 철도분야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상 경제성(비용대비 편익, B/C) 확보가 곤란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사업 개통 후 관광객 등 철도 이용객의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유발효과 등의 방법론을 개발하고, 예비타당성 지침 반영을 통해 신규 철도사업의 적기 추진이 가능하도록 연구 중에 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철도학회 최진석 박사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국가철도망 구축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고, 한국교통연구원 김훈 철도본부장이 ‘철도망 확충을 위한 투자평가 제도개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서울대 김동건 명예교수의 사회로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건설과장 ▲기획재정부 신민철 타당성심사과장 ▲균형발전위원회 김영수 위원 ▲ 우송대 송달호 교수 ▲대한교통학회 최기주 회장 ▲ 연세대 정진혁 교수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등이 토론에 나섰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토대로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훌륭한 의견과 지혜가 모였다”며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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