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4대 정보파워집단

	▲ 국정원의 국내 정치정보 공급원 역할을 여러 조직이 분담 하는 것으로 분석된고 있다. 사진은 새 정부 들어 기능이 강화된 NSC 회의 장면. 청와대사진기자단

‘고영구 원장 체제’의 국가정보원이 대대적인 조직 및 기능 재편에 돌입했다. 노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대선 때부터 국정원에 대해 “앞으로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또 취임 이후 국정원장의 대통령 주례 단독보고의 폐지와 2차장 산하의 국내 정치담당 부문 축소, 정부기관 및 언론사 출입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대신 주요 국정 아젠다로 제시한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해외 파트는 대폭 강화해 국정원을 정치색이 탈색된 전문 정보기관으로 환골탈태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이 같은 변신은 정부 내 다른 정보라인의 기능과 역할 조정을 불가피하게 수반할 수밖에 없으며 이미 새 정부 출범 후 일련의 작업이 진행된 상태.

특히 그동안 ‘정치 불개입’이라는 대명제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사찰과 도·감청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최대의 정치정보 공급원이었던 국정원의 기존 역할이 어느 기관으로 옮겨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일단 국정원을 축으로 검찰과 경찰, 기무사령부 등의 ‘대통령에 대한 직보’가 폐지되면서 새 정부 출범 후 위상과 역할이 대폭 강화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이들 기관의 정보를 종합·정리해 대통령에 보고하는 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중 정권까지만 해도 12명의 미니조직이었던 NSC는 이번 정부 들어 정원이 45명으로 대폭 늘어난 데다 부처별 파견인력까지 치면 총인원 69명의 매머드급 조직으로 탈바꿈했다.

또 직제도 대폭 개편돼 그동안 1급이었던 사무차장이 차관급으로 승격됐으며 전략기획실과 정책조정실, 위기관리센터 등이 새로 신설됐다. 이중 정보관리실은 국정원과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 안보 관련 부처가 수집한 고급 정보를 취합·점검해 종합판단하는 역할을 맡게 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NSC는 여기에 이전까지 청와대 국정상황실이 갖고 있던 해외부문도 넘겨 받아 안보 분야에서 노 대통령의 정책판단을 좌우할 핵심 정보공급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정(內政)분야에서는 국정상황실의 위상이 국정원의 정치업무 축소에 따라 크게 제고될 전망. 특히 과거 누가 사령탑을 맡느냐에 따라 국정상황실의 역할이 크게 달랐던 점을 감안할 때 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광재 실장이 지휘하는 이 기구의 향후 활동반경이 주목되고 있다.

이 실장은 우선 매일 A4 용지 3~7장 분량의 ‘상황과 동향’이란 국정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비록 이 실장이 “시간 제약상 배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정의 전체 동향을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정상황실은 ▲기획 ▲상황1(경제) ▲상황2(통일·외교) ▲상황3(정치·사회) ▲치안 ▲안보 등 6개 팀으로 구성돼 각 분야의 정보를 종합하고 있으며 특히 국장급이 주축을 이룬 팀장들은 이 실장이 “관련 기관으로부터 대상자를 선정해 일을 시켜 봐서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원대복귀시키는 등의 과정을 거쳐 모두 에이스(Ace)급으로 뽑았다”고 자랑할 만큼 정예 인력으로 구성됐다.

단적인 예로 경남 통영경찰서장으로 있다가 치안팀장으로 발탁된 김호윤 총경은 경찰대학 1기 수석졸업자로 경찰 내부에서 ‘미래의 경찰청장’감으로 인정받는 인물.

	▲ 왼쪽부터 이광재 국정상황실장, 문재인 민정수석, 이강철 정무특보

국정상황실의 파워는 대통령의 중장기 일정을 수립·점검하는 기능을 맡은 데서도 확인된다. 노 대통령이 제1부속실과 정책상황·의전·행사기획비서관실 등이 모두 일정관리에 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일정 외에 중장기 일정은 국정상황실에서 챙겨줬으면 좋겠다”며 당부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 주변에서는 노 대통령의 ‘코드’를 가장 잘 읽는다는 이 실장이 직제상 문희상 비서실장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리베로’의 역할을 하면서 ‘비서실 내 비서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질시 어린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 실장과 관련해 주목되는 부문은 그가 문희상 비서실장-유인태 정무수석 등 청와대 정무라인과 별개로 정계개편·정치개혁 등 큰 틀의 정치기획을 맡고 있다는 소문이다.

이 실장 본인은 “정무 분야는 본연의 소관사항이 아니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그가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주요 전략을 기획했던 사실에 비춰 정치권의 막전막후 동향을 면밀히 분석·점검한 것을 토대로 내년 총선에 대비한 모종의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활동영역이 크게 확대된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정보기능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노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는 문재인 수석-이호철 민정1 비서관 등 ‘부산 인맥’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민정수석실은 사정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상 각종 정보가 집결될 수밖에 없는 데다 최근 들어 옛 사직동팀의 후신이라 할 수 있는 특명감찰반을 신설해 정보 수집의 촉수를 대폭 확대했다.

문 수석은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민정수석실의 정보 기능을 앞으로도 계속 강화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문 수석은 각종 현안에 대한 민심 파악 문제와 관련해 “전국의 여론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싶다”며 “지역별로 건강한 여론을 대표하는 분들을 모아 일종의 ‘민정위원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민심동향을 체크하는 것이 민정수석실의 임무이기는 하지만 느슨한 동향 파악 차원을 넘어 일종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기존의 다른 정보라인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루트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갖가지 추측이 나돌고 있는 상황.

특히 최근 청와대 주변에선 문 수석이 정무분야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문과 맞물려 내년 총선에 대비한 인재 풀(Pool) 확대와 공천 대상자 선정 등과 관련한 물밑작업을 벌이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 수석은 또 국정원이 보유한 각계의 인물정보, 이른바 ‘존안자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국정원 기능개편시 민정수석실에서 존안자료 작성기능을 맡고 싶다는 뜻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정부 출범 전 인사 때 과거 공직기강비서관실과 국정원 자료를 받아서 활용했는데 국정원 자료가 상대적으로 훨씬 풍부해 많이 활용했다. 국정원을 개혁하면 과거의 그런 기능을 어디서 담당해야 할지 고민거리이며 존안자료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도 숙제”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문 수석과 고영구 국정원장(후보자)이 같은 민변 출신으로 각별한 관계라는 점을 들어 두 사람 간에 존안자료 작성 및 관리 기능 이관 문제가 벌써 매듭됐을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이들 공식 기구 외에 최근 ‘비선(秘線) 라인 구축’이란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특보단 구성도 여권 내 새로운 정보라인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미 이강철(정무)-이기명(문화)-김영대씨(노동)가 확정된 데 이어 각 분야별로 2~4명씩 임명돼 대통령 자문역할을 하게 될 특보들은 해당 분야 공식라인을 통해 전달되지 못하는 정보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권력 남용과 공식 참모진의 위축 우려를 낳고 있어 제대로 활용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박영필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