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박은숙 기자
그 결과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총 5개 산업(△전북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 △지역특화 산업육성 플러스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을 꼽았다. 총 규모는 3조 6000억 원이다.
도로, 철도 등 인프라 확충에는 총 7개 산업이 꼽혔다. 7개 산업은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 △대구 산업선 철도건설 △울산 외곽순환도로 건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전남 압해~화원 등 서남해안 관광도로 △인천 영종∼신도 평화도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다. 총 규모는 5조 7000억 원이다.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 사업에는 5개 산업이 선정됐다. 5개 사업은 △남부 내륙철도 건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세종~청주 고속도로 △제2경춘 국도 △평택~오송 고속철도다. 총 규모는 10조 9000억 원이다.
지역 생활환경 개선에도 6개 사업에 선정됐다. 6개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지하화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 △대전시 트램 건설 △서울 도시철도 7호선 포천까지 연장 △동해선 철도의 포항∼동해 구간 전철화 △전국 국도의 위험구간 개선이다. 총 규모는 4조 원이다.
이밖에 기획재정부는 “제천~영월 고속도로, 문경~김천 철도,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전철화는 예비타당성에 착수하고, 사상~해운대 민자고속도로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정부의 발표에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생활 SOC 사업을 확충하겠다던 정부의 기존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경기부양만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경우 4대강이나 경인운하(아라뱃길)와 같이 국민 혈세 낭비를 되풀이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묻지마식 토건 재정 확대로 경기부양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수년 뒤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효율적인 재정투자를 위해 사업효과와 비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도입 취지, 정신, 원칙, 기준을 존중한다”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지방을 살리기에 부족할 수 있어 지역의 노력과 국민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지자체와 지역주민, 국회,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