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 강화 주축, 5월 설립 목표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국․공립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사회서비스의 질 높은 일자리 확충 등을 목표로 한 국정과제이자 ‘사람중심 복지경남 실현’을 위한 경상남도의 핵심과제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 대해 사단법인 경남미래사회연구원에서 용역을 추진 중이며, 설문조사와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협의체 회의를 거쳤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추진 중에 있고, 전문가 FGI, 이해관계자 워크숍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경상남도가 그간 추진해 온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변성미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서기관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방안’에 대한 발표가 계획돼있다.
이어 (사)경남미래사회연구원 소속 김경훈 연구원이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 대해 발표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은 사회복지시설 공공운영비율(2016년 기준)이 0.4%에 머물러 있는 등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자로서의 공공부문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돌봄대상자의 지속적인 확대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이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설립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상남도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 및 지역∙시설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복지정책 개발∙연구, 재무∙회계∙법무∙노무 등 상담∙자문, 시설 대체인력 및 안전점검 지원, 표준운영모델 연구 등을 통해 민간기관의 서비스 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향후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시설, 위․수탁기간 만료 시설, 위법이나 불법이 발생해 평가결과가 저조한 시설 등이다.
윤인국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또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관련 이해관계자 의견도 반영해 보건복지부의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5월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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