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환자들 암치료 전념 위해 보험사들의 책임 있는 자세 필요”
전재수 의원(왼쪽)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보험사별 암입원보험금 분쟁조정현황’에 따르면 빅3 생명보험사의 암입원보험금 지급 권고 수용율은 삼성생명 0.7%(287건 중 2건), 교보생명 28%(82건 중 21건), 한화 40.2%(75건 중 33건) 등으로 매우 낮았다.
지급의사를 회신하지 않은 비율의 경우 삼성생명 69%(287건 중 198건), 한화생명 52.4%(82건 중 43건), 교보생명 45.3%(75건 중 34건)로 분쟁조정 중인 보험가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업계를 대표하는 보험사들이 정작 분쟁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며 “하루하루가 귀한 암 환자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입원보험금과 관련해 약관의 정의가 모호해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보험가입자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2017 다 256828)를 근거로 약관의 원칙에 따른 보험금 일괄지급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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