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연두방문서 시민과의 대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3일 오전 서귀포시 연두방문을 통해 시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3일 서귀포 시민과의 대화에서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위치한 제주헬스케어타운과 대법원으로부터 인허가 처분 무효 판결이 내려진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에 대해 언급했다.
2012년 10월 착공한 헬스케어타운 조성 공사는 2018년 완료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에 대한 자금 해외 유출 억제 정책에 이어 사드 보복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2017년 6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 대법원이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내려진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행정처분을 모두 무효로 판단하면서 이미 토지주들이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오전 서귀포시청에서 열린 ‘2019 시민행복토론회’에서 김기철 예래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가 중단되면서 토지주들이 막대한 피해와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다. 보물단지가 아닌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예래단지는 유원지를 적용하지 말고 관광단지를 적용했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이라며 “사업 주체는 국토부 산하 JDC이지만 제주도 역시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게 벌써 10년 전에 이뤄진 것이다. 지금 입장에서 누구를 탓하고 이런게 어려운 문제”라면서 “사업주체인 JDC가 여러 소송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온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원 지사는 “아시다시피 제주에서 추진되는 대형사업 치고 환영받고,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이 없다”면서 “도정 차원에서 고민이 많다. 예래단지가 잘 개발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통탄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JDC 이사장 임명이 이뤄지면 협력할 수 있도록 대책협의회를 가동하도록 하겠다“며 ”현재 상태로서는 중앙과 연결고리가 약해 대책회의를 가동해도 힘을 싣기가 어렵다. 조금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13일 원희룡 지사가 서귀포시를 연두방문한 자리에서 서귀포 지역 최대 현안인 녹지국제병원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공론조사위원회의 영리병원 개설 불허 결정에도 불구하고 개설을 허가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오창악 영천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최근 영리병원 개설이 어렵게 결정됐다. 국내 자본 우회투자, 병원 경험 유무, 사업계획서 미공개 등 말이 많다.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병원 우회투자와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법 절차 내에서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해소할 것은 해소하겠다“면서 ”막상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은 조건부로 허가 했는데 사업자측이 병원을 정상 개원해 운영할 것인지 여부“라고 말했다.
그는 ”헬스케어타운 자체가 유령단지로 무산되면 안된다는 고민 때문에 고심에 찬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JDC 사업이 몇 개를 빼고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JDC 이사장 공석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대책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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