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사진=대진침대 홈페이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마산회원구)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라텍스 생활방사선 측정서비스 인력 운영 현황’을 검토한 결과 전체 선발인원 1101명 중 460명만 현장에 투입되어 일을 하고 있다. 나머지 60%에 달하는 641명은 교육만 받고 한 번도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서비스 요청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고용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일단 사람부터 뽑아 교육시킨 셈이다. 현재 통계청 취업자 기준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 중 수입을 목적으로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 수에 포함된다.
일단 측정 요원으로 선발된 인원은 근무 여부에 상관없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교육 5시간과 전문업체자체교육 3시간을 받고 1인당 13만 5000원에 교육비를 받아갔다.
또한 서비스 수요가 적다보니 460명이 두 달간 방문한 가구가 평균 3.75가구에 불과해 한 달에 2가구도 방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집행 실적도 부실했다. 측정인력운용 예산 32억원 중 측정요원 교육비 및 측정 인건비로 집행된 예산은 2.3억원에 불과해 두 달 동안 예산 집행률이 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한홍 의원은 “정부가 고용 통계에 집착하다 보니 서비스 수요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예산만 투입하고 있다”며 “세금만 쓰는 비효율적인 고용 대책에서 벗어나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어 민간에서 실질적인 고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