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포럼 “행정체제 개편 논의 새로 시작해야”
지난해 12월17일 행정체제 개편안 철회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원희룡 도정의 자치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주민자치포럼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군 폐지와 행정시장 직선제는 단일중심체제의 산물”이라며 “행정시장직선제 논의를 종결하고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주민투표는 2005년 7월 27일 제주도에서 실시됐다. 투표 결과 제주도의 기초지방자치단체 4곳이 모두 폐지됐다”며 “서귀포시 주민의 56%, 남제주군 주민의 54%가 자신들의 자치권을 지키고자 반대표를 던졌으나 무의미했다. 지역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묵살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행정의 민주성·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군형 발생,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같은 문제점이 도처에서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년 간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했으나 그 중심에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있었을 뿐”이라며 “기초지방자치단체 폐지는 단일중심체제의 산물이며, 행정시장 직선제 또한 그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주민자치포럼은 “이제 새로운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는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지방정부 형태, 계층구조 변경, 선거제도 등에 대한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부여하고 읍면동자치 등 주민 중심의 분권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수차례 언급했다.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은 도민의 자기결정권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이 시 자치든, 읍면동 자치든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를 향해선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소모적 논의를 중단하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자치모델을 찾는데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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