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조사, 5대 재벌소유 땅값 10년간 43.6조, 2.8배 증가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연도별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발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상위 5대 재벌소유 토지자산은 지난 10년간(2007년~2017년) 장부가액 기준 23.9조원에서 67.5조원으로 약 43.6조원이 증가했다.
앞서 지난 1967년부터 2017년까지 토지자산은 24조원이었으나, 최근 10년간 44조원을 취득하면서 2.8배가 증가했다.
2017년말 토지자산은 현대차가 24.7조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 16.2조원, SK 10.22조 원, 롯데 10.19조 원, LG 6.3조 원 순이었다.
2007년은 삼성이 7.7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7년은 현대차가 24.7조원으로 1위였다. 지난 10년 간 토지자산 금액 증가는, 현대차그룹이 19.4조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삼성 8.4조원, SK 7.1조원, LG 4.8조원, 롯데 4조원 순이었다.
10년 간 토지자산(금액) 증가배수는, 현대차가 4.7배로 가장 많았고, LG 4.2배, SK 3.3배, 삼성 2.1배, 롯데 1.6배 순이며, 현대차와 LG는 4배 이상 증가했다.
5대 재벌 계열사의 토지자산(2017년 기준)은 현대자동차(10.6조원) > 삼성전자(7.8조원) > 기아자동차(4.7조원) > 호텔롯데(4.4조원) > 현대모비스(3.5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그룹 계열사가 상위 5위 내에 3개사가 포함돼 있다.
5대 재벌의 상위 50개 기업 보유 토지(2017년 기준)는 약 62.7조원으로 5대 재벌 전체(365개 기업) 토지 67.5조원의 93%를 차지했다. 2007년 2.9조원으로 1위였던 삼성전자는 2017년 7.8조 원으로 2위가 됐다.
투자부동산은 기업이나 법인이 시세차익이나 임대수익 등을 목적으로 보유한 투자부동산(토지, 건물, 기타부동산 등)이다.
2017년 기준 5개 재벌 전체 12조원이며, 그룹별로는 삼성이 5.6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롯데 3조원, LG 1.6조원, 현대차 1.4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5대 재벌의 토지자산과 투자부동산을 합계한 금액은 약 80조원이고, 토지자산과 투자부동
산을 더한 금액 역시 현대차가 26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삼성 21.8조원, 롯데 13.2조원 등의 순이었다.
경실련은 1990년대 노태우, 김영삼정부 당시는 ‘비업무용 부동산’ 중과세, 비업무용 토지 등 부동산 강제 매각, 여신운영규정 제한 등의 규제 등 강력한 조치들로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막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하지만 당시의 규제는 2000년과 2007년을 거치며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재벌과 대기업들 본연의 주력사업을 외면하고 부동산 투기에 몰두한 최근 10년간 부동산 거품이 커지고 아파트값 거품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당장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에 대해 보유 부동산에 대한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를 사업보고서 상 의무적이고 상시 공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