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정하다는 소상공인 2016년 63% → 2019년 21.7% 급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인천부평갑)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 소상공인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적정하다고 느끼는 소상공인의 비중이 2016년 63%에서 2019년 21.7%로 대폭 낮아졌다. 높거나 매우 높다고 응답하는 비중은 7.5%에서 76.4%로 대폭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기 전인 2016년의 경우 최저임금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전체 소상공인의 63.0%, “낮거나 매우 낮다”는 29.5%인 반면 “높거나 매우 높다”고 응답한 것은 7.5%에 불과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올린 7,530원으로 결정하자 2017년 실태조사 당시 ‘18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3.6%로 대폭 떨어진 반면 높거나 매우 높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의 비중이 62.6%로 급증했다.
특히 중기부는 실태조사 결과의 신뢰성 문제로 이를 공표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최저임금 적정여부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의 상대표준 오차는 0.2로 신뢰성이 높았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유섭 의원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이 급증하는 현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동안 개선하지 않고 몽니를 부려온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자영업·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늘 미안한 마음이라 했는데 이는 말 뿐이었다”며 비판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