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일진아스콘 “법적 배출기준 충족된 후 공장 가동”

6일 공개토론회, 일진 오염물질 배출 두고 주민간 ‘이견’ / 25억원 들여 업계 최초 최고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난 6일 오후 양평 양서면 국수출장소 2층 강당에서 개최된 ‘일진아스콘 공장과 주민건강 공개토론회’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완벽하게 방지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오염물질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고 공장을 가동할 계획임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6일 오후 양평 양서면 국수출장소 2층 강당에서 백종덕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전진선 군의원,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일진아스콘 공장과 주민건강 공개토론회’에서 일진아스콘 공장 정재운 대표가 회사 측의 입장을 피력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양평시민포럼과 양평시민의소리신문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이 △아스콘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일진아스콘 공장의 문제점 및 해결방향 등에 대한 발제 후 토론이 진행됐다.

경기대학교 송종길 교수 사회로 최승필 일진아스콘 전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정재운 일진아스콘 대표, 이영주 경기도의원, 유상진 우리지역연구소장, 권오병 양평경실련 공동대표 등이 토론회 패널로 참가하여 일진아스콘이 가진 전반적인 문제점과 대안 등을 토론했다.

토론에서는 먼저 정의당 양평군위원장인 유상진 우리지역연구소장이 일진아스콘의 사업장 이전을 양평군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주목을 끌었다.

유 소장은 “양평군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 주민과 사업자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일진아스콘을 악덕기업으로 몰거나, 주민들과 일진이 다툴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일진아스콘주민대책위원회의 성명서와 유인물 내용에 대해 이견을 보인 복포2리 최광희 이장은 “일진아스콘과 100m 거리에 위치한 곳에 평생 살고 있다”면서 “그동안 이장으로서 동네에서 사망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6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했다’는 대책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최광희 복포2리 이장

복포1리 원주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주민은 “일진아스콘 대표가 ‘방지시설을 보완한 공장에서 기준치를 넘는 오염물질이 배출되면 폐쇄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일진 측과 합리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최승필 전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발언에 끼어들면서 마이크가 나오지 않자 옆 자리에 앉아 있던 복포2리 노인회장이 ’마이크를 왜 끄느냐‘며 큰 소리를 쳐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최승필 일진아스콘주민대책위원회 전 위원장은 “이제껏 일진 측이 주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면서 “방지시설을 했다는 것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민 간 공방이 이어진 후 이영주 도의원은 “양평군과 경기도의 관리허술 등 총체적 잘못이 엉뚱하게도 공장과 주민의 대립으로 나타난 것”이라면서, “경기도에서 공장 인근지역의 수질과 토양, 대기 등 환경오염 실태와 주민들의 건강역학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평경실련 권오병 공동대표는 “과거와 달리 이제는 기업이 주민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며 “일진은 공업단지 등으로 이전할 합리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진아스콘주민대책위원회 김덕수 위원장은 “그동안 일진아스콘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면서 자기들 배만 불렸다”면서, “일진의 사주인 서 회장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먼저 주민들에게 공개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재운 일진아스콘 대표가 사과의 말과 함께 25억여원이 소요된 방지시설 설치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국 500곳 아스콘 공장 대부분 ’PAHS‘ 검출... 모두 폐쇄돼야”

일진아스콘 정재운 대표는 ppt를 이용한 ’아스콘 공장 경과보고‘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로 인하여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먼저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법원 및 관계기관 입회하에 정부에서 인정하는 전문기관에 오염도 측정을 의뢰하여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라는 회사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2018. 8. 21 경기도 청문실시 후 8. 30. 폐쇄명령처분 이전에 자진하여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를 저감하는 최고의 방지시설을 우리나라 아스콘 업계 최초로 설치 완료했다”고 말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유해물질방지시설을 동종업계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며, 많은 동종업계 관계자들이 견학할 예정에 있다.”고도 했다. 이번 사태가 촉발된 PAHs 검출에 대해서는 “당사에서는 특정유해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최근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게 됐다.”면서,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 담당자 조차 그동안 아스콘 공장에서 PAHs가 나오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전국에 500여개소의 아스콘 공장 중 경기도에 50개소가 있으나(공업지역 4개소, 계획관리지역 46개소) PAHs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곳은 단 1개소(간단한 시설 설치)뿐”이라면서, “나머지 시설들 대부분은(여주,이천,가평,남양주,광주 등-계획관리지역) PAHs가 검출되어 폐쇄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일진 측에서 밝힌 방지시설 설치현황에 따르면 설치비 약 20억원이 소요된 RTO+CO 설치공사로 축열식 연소설비 1차 유해물질 처리 후 2차로 촉매연소설비로 유해물질을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설계 시공됐다. 또 5억여원이 소요된 플랜트 전체를 돔으로 씌우는 작업으로 플랜트 전체를 밀폐하여 악취와 먼지 등을 완전히 차단했다.

일진 측은 또 최근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2009년 행정처분과 같은 맥락으로 보는 주장에 대하여도 사실이 아님을 적극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2006. 12. 29. 양평군으로부터 공장증설 변경 승인을 받아 10억원을 들여 배처플랜트 1기를 증설했었다”면서, “당시 양평군청 담당 공무원이 2004년 대기환경법 개정으로 관할청이 경기도로 이관된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승인한 것으로 2008년 경기도 감사 시 지적당한 후 2009. 1. 28. 행정처분을 받아 폐쇄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 측은 당시 경기도의 행정처분으로 손해를 본 막대한 시설투자비용(약10억원)에 대해 양평군에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지역경제 및 행정예산의 부족함을 토로하는 양평군의 입장을 고려하여 투자비용을 감내하고 구상권 청구를 포기했던 것”이라고 당시 경위를 설명했다.

공개토론회 진행을 맡은 경기대학교 송종길 교수

’PAHs‘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로 연소될 때 생성되며, 자동차 배기가스는 물론 담배연기나 육류나 생선을 구울 때도 발생되는 등 일상생활에서도 광범위하게 생성되는 물질로 알려졌다.

일진 측은 2000년 최초 아스콘 공장 가동 당시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PAHs‘가 2015년 새로 지정됐지만 이에 대한 통보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환경부 가이드라인에서조차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전국 500여개 아스콘 공장 모두 비슷한 상황이라며 억울해 하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가 2016년 7월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 허가 업무 가이드라인(47쪽)에는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 가능한 특정대기유해물질로 ’PAHs‘는 아예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경기도 폐쇄명령‘ 일진 가처분 승소... 본안 소송 중

현재 일진아스콘 측은 ’폐쇄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심리 중이다.

2000년 현 위치에 허가받을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2015년 12월 특정대기유해물질로 ’PAHs‘가 추가로 포함됐다는 사실을 사전에 전혀 통보받지 못한 점, 이러한 사실을 업체가 사전에 먼저 알기는 어렵다는 점, 환경부 업무 가이드라인에서 조차 ’PAHs‘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되지 않은 점, 또 전국 500여개 아스콘 공장 모두 비슷한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업체의 항변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1996년 설립되어 아스콘 및 레미콘 등을 생산하는 일진기업(주)은 양평군 양서면 경강로 1215에 위치해 있으며, 직원 및 협력사 포함 2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양평을 대표하는 향토기업 중 하나다. 공장설립 당시에는 주변에 주택들이 별로 없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주변에 주택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 관련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