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 처분 집행정지’ 기각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지난 1월15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가 밀실행정으로 비밀에 가려진 기밀자료로 취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비밀에 가려진 제주 국제녹지병원 사업계획서가 공개된다.
그간 시민사회단체들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국내 법인 우회투자 의혹을 제기하며 녹지그룹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원본 공개를 요청해 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오는 11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 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측의 이의신청 건에 대해 부분공개를 결정했다. 이후 녹지국제병원 측은 지난달 28일 사업계획서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8일 녹지국제병원 측이 사업계획서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사업계획서 공개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제주도는 심리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일부 영업정보가 포함돼 있지만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됐고,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신청인(녹지 측)의 영업상 비밀보호 보다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최대한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소명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공개됐을 경우 신청인(녹지 측)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제주도는 예정대로 오는 11일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부분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계획서의 주요 본문은 공개하되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법인정보가 포함된 별첨자료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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