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속을 들여다 보면 고용상황이 참담한데 자화자찬할 때인가.”
13일 발표된 2월 고용동향 결과를 두고 정부가 “고용지표 크게 개선” 평가를 내리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2월 고용동향 결과에서 취업자 수는 지난해 2월 대비 26만3000명이 늘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2월 고용상황은 외형상 좋아보일지 몰라도 속을 들여다 보면 IMF 이후 최악의 고용대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월 실업자가 130만명을 넘어섰고, 우리 경제를 떠받쳐야 할 30·40대 취업자가 24만3000명이 감소했으며,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많이 받는 제조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 취업자는 각각 15만1000명과 5만9000명, 기계조립·단순노무종사자도 10만1000명이나 줄었다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대란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심지어 대통령께서 고용의 질 개선 근거로 삼았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3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농림어업 분야와 공공분야 일자리는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농업국가도 아닌 나라에서 왜 농림어업 고령층 일자리가 급격히 늘고 있는지 원인에 대해 정부는 소상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늘어난 일자리 상당수는 국민세금으로 만든 단기 알바 일자리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도대체 어떤 지표를 근거로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말인지 당황스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맹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54조원의 국민세금을 일자리사업에 쏟아 붓고,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경제부총리까지 바꾼들 서민경제 파탄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지금은 자화자찬에 빠져있을 때가 아니고 피폐한 서민경제의 현실을 직시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체질 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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