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늘어가는 재정부담, 버스운송업체 비리와 방만경영 등으로 시민불신이 큰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집중감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는 준공영제와 표준운송원가에 전문경력을 가진 대학교수 및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2명이 참여해 감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특히, 2007년 시행한 이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전반에 대해 외부전문가를 투입, 집중적인 감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결과 지적된 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담당부서인 버스운영과가 준공영제를 시와 버스 업체 간의 협약에 의한 계약으로만 인식하여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관리감독 권한과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또한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있어 시가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은 채 버스업체가 제출한 회계서류에 의존해 왔고, 용역에 대한 관리도 미흡했다.
그리고 버스사업조합의 경우 예산편성은 수입금공동관리위윈회의 심의를 받고 있으나 결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어 약 40억원에 달하는 조합비의 적적성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버스업체의 채용비리, 횡령, 임직원 이중등록 등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초래되고 운송과 관련 없는 비용이 표준운송원가에 반영돼 재정부담 증가로 시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번 감사과정에서조차 업체 및 조합에 대한 제재는커녕 자료제출 요구마저 거부당했다.
이에 감사관실은 ▲업체·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지도점검 강화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관리 철저 및 표준운송원가산정 방식 개선 ▲업체·조합의 책무 및 업체·조합에 대한 지도·점검·조사·감사권을 명확히 하고 재정지원금 부당수급, 운송수입금 누락 시 환수조치 등 제재를 구체화하는 재정지원 중심의 조례와 지침 개정, ▲담당자 인력 증원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현재 실시중인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및 준공영제 혁신 용역에 이번 감사결과를 반영해 전면적인 혁신안을 마련하고 버스업체와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시가 주도적으로 준공영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에너지 진단 및 시설개선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한국에너지공단 부산울산지역본부와 함께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2019년 부산광역시 에너지 진단 및 시설개선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지원법 제2조에 따라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 20개 업체를 선정, 수요자 맞춤의 에너지 진단과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큰 설비 위주의 개선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비 3억 1천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개선 비용의 50% 이내, 업체별 최대 1,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 시행은 에너지 진단 및 개선사업 전문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 맡는다.
세부내용 및 추진절차, 신청자격 등은 부산시 홈페이지 및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1일부터 12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부산울산지역본부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 부산울산지역본부 관계자는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수요자 맞춤형 진단 실시 후 진단결과를 분석하여 공기압축기, 보일러, 냉난방기기 등 고효율 설비로의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부산 소재 중소기업체에 에너지 사용절감 방안을 제시할 것이며, 에너지 비용 및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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