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동향 부동산 전문가 설문조사, 하락 전망은 16%
부동산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소수였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강화된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2%에 달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7일 발간한 ‘2019년 4월 KDI 경제동향’에 실린 2019년 1분기 부동산시장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부동산 전문가 59.4%가 1년 뒤 서울 주택매매가격이 현재보다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와 같을 것이라는 예상은 24.5%였다.
비수도권의 1년 뒤 주택매매가격에 대해서는 73%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5∼20일 학계·연구원·금융기관·건설사 등 부동산 관련 전문가 106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KDI는 이를 근거로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전망의 무게추도 하락 쪽으로 더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현재 서울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에 대한 평가는 팽팽하게 엇갈렸다. ‘높음’이라는 답변은 31.1%, ‘낮음’은 29.2%, ‘적정’은 28.3%로 비슷한 응답률을 나타냈다. ‘매우 높음’은 8.5%, ‘매우 낮은’은 2.8%에 불과했다.
부동산정책 선호도 조사를 보면 다수 응답자가 강화된 부동산 금융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유지’ 응답을 보면 LTV는 71.7%, DTI는 67.9%, 세대별 주택담보대출 건수 규제는 58.5%,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제한은 56.6%로 각각 나타났다.
다만 전세자금보증 제한에 대해서는 ‘완화’ 응답도 34.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 외곽 등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다수를 차지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추진에 대해서는 ‘찬성’(65.1%) 응답이 ‘반대’(34.9%)보다 많았다.
광역급행철도(GTX)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과 관련해서는 ‘확대’(72.6%) 응답이 다수였다. 지방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해서도 ‘확대’(67.0%) 의견이 많았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64.2%) 의견이 다수였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