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확보 전망 작년 같지 않아 국채 발행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관측 나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 고성준 기자
올해 1분기에는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순발행액 역시 34조 669억 원으로 분기 기준 최대를 기록했다. 이로써 발행 잔액도 1분기 말 현재 674조 5140억 원으로 불어났다. 이는 종전 최대치인 지난해 2분기 말의 660조 3465억 원보다 14조 1675억 원(2.1%)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각종 국가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걷거나 국채를 발행한다. 국채 발행의 증가는 정부의 자금 수요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채를 발행할 때는 세수 추이와 금리 여건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역시 자금 수요”라고 말했다.
정부는 통상 적극적인 재정 집행에 나서는 상반기에 국채 발행을 늘렸다가 하반기에 세수가 잘 걷히면 국채 발행을 줄이고 상환에 나서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런 패턴을 고려하더라도 올해 1분기 발행액은 과거 1분기 실적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는 세수확보 전망이 작년만큼 녹록지 않아 보여 국채 발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지난해는 정부 총세입이 385조원으로 예산(371조 3000억 원)보다 13조 7000억 원 많았는데 이는 2017년보다는 25조 5000억 원 증가한 것이다. 특히 반도체 호황과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혔는데, 법인세의 경우는 전년보다 11조 8000억 원(19.9%) 증가한 70조 900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는 반도체 등 기업들의 수출 부진으로 법인세 세수 환경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작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6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0.4% 감소했다. 양도소득세도 부동산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전망이 낙관적이지 못하다. 게다가 증권거래세 세율은 올해 상반기 중 0.30%에서 0.25%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