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식적인 답변 절차 남아…시민들, 적극적인 지원 기대
- 이철우 지사, 국민들께 감사…특별법 제정 속도 기대
[안동·포항=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11·15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는 20만명을 넘어섰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정부조사연구단 발표 이후 포항시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이고 발 빠른 피해구제를 요청해 왔다. 하지만 전담부처와 전담조직의 부재, 지원 법률의 미비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개인에게 소송 부담을 맡길 경우 구제 절차에 어려움이 크고 포항 지진은 인재로 인한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신속한 피해구제와 도시 재건을 위한 특별법이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
‘11·15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는 20만명을 넘어섰다(사진=경북도 제공)
이에 포항에서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돼,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지는 등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결의대회에서는 약 3만여명이 참석, 시민들의 관심과 열정을 보여줬다.
그동안 이철우 경북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 지진대책 마련을 위해 쉴 틈 없는 행보를 보여왔다.
지난달 22일 세계 물의 날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지사가 포항지진 후속대책을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두 자치단체장은 국회의장, 5당 원내대표, 청와대 비서실장·정책실장·정무수석·경제수석, 국무조정실장 등과 만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신속한 후속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근에는 포항을 방문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포항지원 사업을 정부 추경예산에 반영해 줄 것과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경북도는 포항 지역 재건 및 경제살리기 특별대책도 발표하고 도 차원의 특별대책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지진특별법 제정과 후속대책 마련에 적극 힘써 왔다.
특히 이철우 지사는 ‘SNS 국민청원 챌린지 릴레이’를 비롯해 참석하는 행사마다 ‘포항시민에게 닥친 일을 나의 일처럼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철우 지사는 “포항 지진피해의 아픔을 함께하고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 지진특별법 제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정부 차원의 피해지원과 포항 경제활성화 사업들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이강덕 시장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시작된 청와대 청원 서명은 오는 21일에 마감된다. 청원이 20만명이 넘으면 청와대 또는 소관부처에서 공식적인 답변이 있게 된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긴밀한 협력체계 속에서 정부와 정치권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정부의 답변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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