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사진=일요신문DB
국토부는 표준단독주택이 급등한 용산구, 마포구, 강남구 등 서울 일부 지자체에서 개별단독주택 가격이 표준단독주택에 비해 턱없이 낮게 결정되자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결과 개별지자체의 공시가격 조작도 사실로 밝혀졌다. 8개 자치구 조사결과 개별지자체가 마음만 먹으면 가격을 조작할 수 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단 456개만으로 그 정도(3~7%) 상승률 차이가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논란을 국토부 스스로 자초면 면이 크다고 질타했다. 99.9%를 그대로 둔 채 극소수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만 대폭 상승하는 핀셋증세를 실시해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의 산정근거 공개요구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내리며 가격이 적절히 산정됐는지 검증을 막고 일선지자체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함으로 스스로 논란을 키울 뿐만 아니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 2월 감사원에 지난 14년간 공시가격제도 운영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두달이 흐른 현재까지 감사원은 감사 착수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감사원은 국토부 뿐만 아니라 8개 자치구와 오류가 의심되는 다른 자치구의 공시가격 업무에 대해 감사에 나서야 한다”며 “또한 개별지자체에서 자의적으로 가격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를 더욱 촘촘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