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출신 변호사들, 법무부 개방직 장악 심화 논란

[일요신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가 임명한 12개 과장급 이상 개방직 중 절반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등 진보성향 법조인이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변은 인권 옹호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표방해 온 진보성향 변호사 단체다.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윤한홍 의원실에서 재구성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12명의 비검사 출신 과장급 이상 중 법무실장, 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국제법무과장, 상사법무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 등 6명이 민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12개의 개방직 중 자·타부처 출신 일반직 공무원이 임용된 4자리를 제외한 8개 중 6개를 민변이 차지, 사실상 민간에 개방된 직위의 대부분을 민변으로 채운 것이다.      

특히 실·국·본부장급의 고위 개방직 4개 중 법무실장, 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3곳이 민변 출신이다. 나머지 개방직 1개는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하는 범죄예방정책국장으로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장이 승진·임명됐다. 따라서 민간에 개방된 법무부 고위직 모두를 사실상 민변이 차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한홍 의원은 법무부가 해당 임용자들에 대한 구체적 이력 등의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무부 내 실무진 급에서 민변 출신은 더욱 많을 수 있다는 게 윤 의원 지적이다. 

장익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