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청 전경.
[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토교통부 방문...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조기건설 촉구
기장군은 지난 1일 세종시 정부청사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도시철도 기장선과 정관선이 동시에 조기 건설 될 수 있도록 사업의 당위성 및 시급성을 강조하고 행정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방문 자리에서 과거 발생한 경주 및 포항지진을 언급하며 한반도 어느 곳도 지진에 안전하지 못하며 또한 세계최대 원전밀집지역인 기장군에 지진 등으로 인한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주민 소개·대피가 가능한 대규모 교통수단인 도시철도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밝히며, 그런 점에서 원전비상사태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도시철도 건설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사업은 경제성을 떠나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장선 정관선이 동시에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2017년 6월 승인한 ‘부산시 도시철도망 계획’상에 반영된 정관선은 좌천역(동해남부선)에서 정관신도시를 거쳐 월평사거리에 이르는 12.8km구간(정거장 14개소)으로 3천755억원을 투입해 노면전차(트램)로 운행하는 계획으로, 기장선은 부산 도시철도 4호선 종점인 철마 안평에서 기장읍을 지나 일광신도시에 이르는 7.1km구간(정거장 5개소)으로 4천567억을 투입해 운행하는 계획이다.
기장군은 올 제1회 추경에서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재검토 용역비 1억 4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있어 동력을 확보했으며,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범군민유치위원회는 2019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에 대한 경과보고를 받고 조기 건설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기장선·정관선이 이전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대상사업 선정 검토 시에는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됐으나, 최근 일광신도시 및 장안택지 개발 등 대규모 택지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투입비용 대비 편익 등 경제적 타당성 등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기장군은 향후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범유치위원회와 적극 협력하여 기장선·정관선 유치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열심히 발로 뛰겠다고 밝혔다.
#생활SOC사업 선제 대응
기장군은 정부의 생활SOC 3개년 계획발표에 대응해 생활SOC TF팀 구성 및 사업 공모 신청 준비에 전면 돌입 중이라고 밝혔다.
생활SOC란,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높이는 모든 시설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전과 기초 필수 인프라 시설이다.
대상 분야는 공공체육인프라, 문화시설, 취약계층 돌봄시설, 공공의료 시설 등으로 특히 정부는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및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주거지주차장 등 복합화 사업에 대해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기장군은 지난달 15일 국무조정실에서 ‘생활SOC 3개년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29일 생활SOC 추진보고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 핵심과제에 따른 총 11건, 총사업비 1,958억원 규모의 생활SOC사업을 발굴했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인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은 시설복합화사업으로 공모신청이 가능해져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기장군은 30일 부군수를 팀장으로 하는 생활SOC TF팀을 구성하고 이달 2일 관련 16개 부서장이 참여하는 TF 실무회의를 개최해 생활SOC 추진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복합화 추진 방안 및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가 경쟁하는 상황인 만큼 우리군도 전략을 잘 세워 준비 단계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과 추진 등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추진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어린이집에 입학한 영유아에게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입학준비금이란 어린이집 입학 초에 지급하는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실비성격의 부모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다.
2013년부터 무상보육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됐으나, 사실상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아침저녁급식비 등 어린이집 필요경비라는 명분으로 월20만원 이상의 보육 경비가 부모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납부돼 왔다.
이에 기장군은 무상보육의 일반 취지에 맞게 추가보육비용 지원을 통해 부모들의 부담금을 경감하고자 군비 2억원을 확보하여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전면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올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에 입학한 영유아 중 부모가 부담하는 입학준비금을 납부한 아동으로 1회에 한해 입학준비금 1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입학준비금의 신청은 재원중인 어린이집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익월 말일에 보호자의 계좌로 군에서 입금할 예정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보육료 외에 부모가 부담해야할 실비성격의 입학준비금을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영유아 가정에 지원하게 됨으로써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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