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스마트시티 챌린지 1단계 사업’에 창원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기존의 지자체 지원사업과 달리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기업 솔루션의 실증·확산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창원시는 국내 스마트시티 최고 기업인 lg cns 및 안전, 환경분야 솔루션 기업, 경남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계획을 제출했으며, 에너지 기반의 수익형 서비스를 바탕으로 안전, 환경 등 공익형 서비스에 재투자하는 지속가능한 자립형 선순환 사업모델을 제시했다.
올해 공모사업에는 다양한 대·중소기업 및 새싹기업이 전국 48개 지자체와 짝을 이뤄 참가했으며 1단계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 15억원 지원받아 대표솔루션 실증과 2단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된다.
올해 선정된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다시 평가해 내년에 1~2개 지자체를 2단계 사업자로 선정한다.
경상남도는 김경수 도정 시작과 함께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스마트 산단 및 각 분야별 스마트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이번 공모 사업에 앞서 올해 초부터 ▲‘2019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창원) ▲‘2019년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김해) ▲‘2019년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트플랜수립사업’(통영)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각종 행정 지원 및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
박환기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창원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와 관련해서도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간담회 및 거버넌스 구축, 사업지원 등 긴밀한 공동 협력체계를 마련해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했다. 올해 말 이번 공모사업의 2단계 사업 평가 시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창원시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자도로 관리 감독 강화
경남도는 운영중인 민자도로 3개소(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간도로)의 관리 운영 상황에 대해서 올해부터 평가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민자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및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민자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없고,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유료도로법(’19.1.17 시행)‘을 개정해 민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 준수 여부를 평가해 위반 시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개통한지 1년이 경과한 민자도로이며, 전년도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1회(2/4분기)에 실시하고 주무관청 별 평가위원을 구성해 운영토록 하고 있다.
경남도는 민자도로사업자로부터 오는 16일까지 운영평가를 위한 사전 수검자료를 제출받아 사전검토 후 평가단(평가단장외 평가위원 7인)이 6월 11일~12일, 2일간 민자도로 현장을 방문해 사전수검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운영평가가 완료되면 민자도로사업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경남도에서는 이와는 별개로 민자도로의 공공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 시스템 구축,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신대호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도로의 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서비스 수준이 높아 질 것으로 기대한다. 지속적으로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개선해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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