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도시와 성남시가 동일한 제도와 권한 하에 운영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는 것”
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이 ‘성남특례시 지정’ 관련 TV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은 지난 14일 ABN 아름방송이 주최한 ‘특례시 지정, 성남은 지금’ 생방송 토론회에 참석해 성남시 탄생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정부정책에 의해 인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되면서 발생한 지역 내 불균형의 국가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 4만, 예산 1990억 미만의 소규모 도시와 인구 100만, 예산 3조 5000억 원에 육박하는 성남시가 동일한 제도와 권한 하에 운영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성남시가 특례시로 지정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성남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의 대의기관인 성남시의회는 성남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는 그 날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직후 시의원 전원이 ‘특례시 지정기준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의견 제출을 했다. 지난 1월에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났으며, 국무총리 공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행전안전부 차관을 만나 특례시 지정기준 재검토를 강력히 건의했다. 최근에는 성남시 3개 구별로 여섯 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민생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특례시 지정이 성남시민 모두의 열망임을 확인하고 특례시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인구수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불합리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 4차 산업의 중심지인 성남시의 종합행정수요를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은수미 성남시장, 박형준 국정평가연구소 소장 겸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겸 강원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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