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대본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 포항시민 ‘우롱’했다”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청와대가 발표한 포항지진 특별법 국민청원 답변에 시민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가 공식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발표한 포항지진 특별법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은 ‘포항시민을 우롱하고 실망시킨 내용뿐이다”고 주장했다. 

국민청원 21만명에 대한 답변을 일개 비서관의 대담형식으로 진행했으며 특별법 제정을 정치권에 떠넘기고 정부 홍보에만 열중했다는 것이다. 

지진피해 국가배상에 대한 언급없이 기존의 예산 등을 가지고 마치 새로운 예산을 내려 주듯 발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부가 진상조사와 감사를 하겠다는 것도 ‘모순’이라고 밝혔다. 현 산업부 차관은 지열발전 물주입 당시 지열발전사업을 관리하던 간부공무원으로 법정에서 피고가 되는 기관이 스스로 진상조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감사를 받아야 할 피감인이 스스로 감사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했다. 

범대본은 또 “20만 명 국민청원만 달성하면 특별법이 만들어 진다고 선동했던 정치인들을 규탄한다”며 “선량한 시민을 헛되이 동원한 관변단체를 당장 폐지하고 ’헛발 청원‘으로 또다시 바보시민을 만든 포항시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진 직후 발족한 순수 시민단체로서 포항지진의 원인규명을 최초로 주장하며 포항지열발전 중단 가처분소송을 통해 포항지열발전소를 중단시켰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민사소송은 현재 1만5000명의 소송인단으로 구성돼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포항지열발전소 넥스지오 등을 형사고소한 단체이기도 하며 현재 함께 활동하는 회원은 1만30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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