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KBS ‘제보자들’ 캡쳐
23일 방송되는 KBS2 ‘제보자들’은 정신질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본다.
지난 4월 17일, 5명이 숨지고 13명이 크게 다친 일명 ‘진주 방화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피의자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40대 남성이었다. 그리고 7일 뒤, 창원에서는 조현병을 앓고 있던 10대가 본인 위층에 살고 있는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조현병 환자로 인해 비극적인 참극이 계속되던 가운데 지난 4월 30일. 서찬수 씨(가명)는 충격적인 연락 한 통을 받았다. 자신의 여동생이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오 남매 중 둘째 동생이었던 서인순 씨(가명)는 복부 및 전신에 좌창을 입고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하기 4일 전 아픈 동생을 돌보기 위해 부산을 향한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 사건엔 불편한 진실이 있었다. 바로 피의자는 서인순 씨가 지극정성으로 돌보던 동생 서찬교 씨(가명)였던 것이다.
그는 30년 동안 조현병을 앓아왔던 중증 정신질환자였다. 한순간에 여동생은 피해자가 되고 남동생은 가해자가 되어버렸다.
또 다른 피해를 호소하는 춘천의 한 마을. 이곳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형제 때문에 매일 소동이 일어난다.
이웃들을 향해 무차별 폭언과 흉기를 이용한 협박은 형제의 일상이 된지 오래였다. 하지만 최근 마을이 조용해졌다.
첫째 형은 불법 주거침입으로, 둘째 동생은 폭행죄로 강제 입원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주민들. 오히려 CCTV를 달고 휴대용 호신용품을 구입하느라 분주하다.
형제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라는데. 주민들은 공포가 반복되지 않도록 면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현실적인 보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2017년 5월, 정신보건복지법의 개정안이 실행되었다. 과거와 달리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입원의 절차가 까다로워진 것이다.
현행 강제입원에는 보호 입원, 행정 입원과 응급 입원이 있다.
보호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과 두 명의 정신과 전문의의 권고, 행정입원은 자·타해의 위협 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가 발견되면 전문의 진단과 지자체장 승인을 거쳐 3개월간 입원시키는 제도이다.
응급입원의 경우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를 발견하면 전문의와 경찰 각 1명의 동의를 받아 3일간 강제입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료계는 복잡한 절차와 행정소송 염려 때문에 경찰이 적극 대응하기 어려워 이들의 치료를 유도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국민 중 1%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말한다.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방치 되어있는 정신질환자들.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알아본다.
한편 이날 방송에는 보조 출연 아르바이트 두 딸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는 장연록 씨도 만난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
